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신 성장 4.0 전략’을 수립한다. 농업 중심의 성장 1.0, 제조업 중심의 2.0, 정보통신(IT)산업 중심의 3.0에서 탈피한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마련하겠단 것이다.

공공조달 부문에서는 전관예우 등 불공정 유착 고리를 끊어낸다. 조달청 퇴직자가 재취업한 유관협회를 조달청 업무위탁에서 배제하는 것이 골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체계적·종합적인 성장전략을 마련해 추진코자 한다”며 “이를 위해 미래 첨단분야와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등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하고, 연구·개발(R&D), 금융, 글로벌 협력, 인재 양성, 규제혁신 등 지원체계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위기극복과 재도약’에 중점을 두고 네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첫번째 방향과 관련 “경제여건 변화와 리스크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생계비 부담 완화 및 일자리 확대 ▷수출·투자 촉진 위한 규제혁신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내년 경제정책의 방향으로 꼽았다.

2023년 경제여건에 대한 분석도 이어졌다. 특히 내년 상반기를 ‘가장 어려운 시기’로 규정했다. 고물가·고금리에 이은 경기침체 여파가 몰아친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우리경제가 마주한 대내외 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내년 상반기에 그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세계경제 성장률 하락, 반도체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수출을 중심으로 실물경제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물가는 정점을 지나 상방압력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당분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취업자 증가도 기저효과 등으로 크게 둔화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조달 혁신방안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 등이 논의됐다. 공공조달 혁신방안에 대해 추 부총리는 “중앙조달기관 퇴직자가 재취업한 유관기관·협회 등에 대해 위탁사업을 배제하고, 조달청 물품발주의무 기준(현 1억원)을 5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불공정 유착고리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수공급자 계약의 경우 3년간 수요가 없는 상품은 퇴출시키고, 소액 발주는 민간쇼핑몰에서도 구매하도록 하는 등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며 “혜택안주, 독과점 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우수조달물품은 장기 존속기업의 재지정 요건을 강화하고, 과점품목은 나라장터 쇼핑몰 등재에서 배제하겠다”고 설명했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