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경제 상황이 악화하는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등 노동계의 ‘동투(冬鬪)’는 한국 경제를 벼랑 끝으로 떠밀고 있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살리기에 전념해야 할 정부는 ‘법과 원칙’만을 강조하며 노동계를 궁지로 내몰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노동계의 동투가 ‘춘투(春鬪)’와 ‘하투(夏鬪)’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5일 노동계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은 12일째 지속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앞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6일엔 부산 신선대부두, 광양컨테이너터미널, 당진 현대제철 C정문 등 16곳에서 지역별 대회를 열고 총파업에 돌입한다.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올 연말로 일몰예정된 안전운임제에 대한 일몰폐지와 적용대상 확대다.

다만 정부는 이번 파업을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의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 달라”고 지시했다.

노동계는 이런 ‘초강경’ 대응을 ‘계엄령’에 빗대고 있다.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관 17명을 파견해 화물연대노조 사무실 현장조사를 시도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서울 국회의사당역 인근과 부산신항 삼거리에서 각각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화물연대는 공공운수노조 산하의 정당한 노동조합이며 사업자단체가 아니”라며 업무개시명령을 거듭 계엄령에 비유했다.

윤 대통령이 지시한 정유, 철강 등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도 최근 고용노동부에 사무총장 명의의 서한을 보냈다. 정부 측은 “ILO의 공문 발송을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우려 표명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ILO가 민주노총에 보낸 서한엔 “귀하가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즉시 개입하고, ILO 입장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노동계와 정부의 ‘강대강’ 대결 구도가 지속해서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은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일몰폐지’로 극한 대립이 발생했지만, 국회에서 갈등 중인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물론 정부가 노동시장개혁 과제로 꺼내 든 ‘근로시간 유연화’와 ‘직무성과급제 도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까지 첨예한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란봉투법에 대한 노동계의 요구는 이미 격화하고 있다. 국회 앞에선 지난 6월 이른바 ‘감금농성’에 나섰던 유최안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등 노동자 6명이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6일째 진행하고 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0.1%가 반대했다며 반대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에 반대하는 양대 노총의 움직임도 심상찮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달 24일 ‘노동시간 제도 및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한 노동자 인식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88.1%가 ‘집중·압축 노동으로 건강권을 위협받을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오는 13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해 세부적인 정책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