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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IRA 차별 개정에 힘모아달라”...한국계 美의원들에 편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미국 연방 하원의 한국계 의원들에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법안 재고에 대한 논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그간 한미 관계의 가교 역할을 해온 한국계 의원님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연임되신 영 김, 미셸 스틸, 메릴린 스트리클런드, 앤디 김 등 네 분의 하원의원님들 당선을 축하하며 한미동맹 발전에 힘을 모아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며 “무엇보다 IRA에 대한 우려가 합리적으로 해소되어야 한다고 설명 드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위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IRA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은 한국 산업은 물론 미국 소비자의 편익을 침해하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WTO(세계무역기구)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국의 건강한 경제 발전과 신뢰 보호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IRA 차별 조항의 조속한 개정 또는 유예 적용 등 실효적 조치가 논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 구매자에만 세금공제 혜택을 줘 한국산을 비롯한 외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동맹국인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IRA 수정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차별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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