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7일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 캠퍼스에서 학자금 대출 탕감책에 대해 연설하는 모습.[로이터]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추진했던 학자금 탕감 정책이 결국 멈춰섰다. 하급 법원에서 정책 실행에 제동을 걸고, 이에 대해 행정부가 항소하는 일련의 갈등 끝에 대법원이 ‘일시 멈춤’ 결정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은 최종 결정은 내년 초여름에 내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결국 공은 사법부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 셈이다.

3일 AP,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학자금 빚 탕감을 기대했던 미국 학생과 사회초년생들은 크게 낙담하게 됐다.

바이든은 지난 8월 미국 정부가 연간 소득이 12만5000달러 미만인 대출자, 결혼한 부부의 경우는 25만달러 이하의 학자금 대출 부채를 최대 1만달러까지 탕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저소득 대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무상 장학금’(Pell Grants)를 받은 학생들은 그들의 부채 중 최대 2만 달러를 탕감받게 된다.

미 의회 예산국은 이 프로그램에 향후 30년간 약 40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약 2600만 명의 미국인들이 학자금 대출 면제를 신청했고, 미국 교육부는 이미 1600만 명의 요청을 승인했다.

바이든은 트위터를 통해 백악관이 대출 계획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윗에서 “공화당 관료들은 중산층 가정이 필요한 학자금 부채 탕감을 받는 것을 막으려 보도블럭을 던졌다”고 표현했다.

그동안 보수적인 변호사들, 공화당 의원들, 그리고 기업 지향적인 단체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의 동의 없이 권한을 초과하는 정책을 세웠다고 비판했다. 오히려 학자금 부채 탕감은 대학교를 가지 않은 국내의 다른 납세자들을 희생시키면서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불공평한 정부 기부라고 지적했다.

공화당원인 에릭 슈미트 미주리주 법무장관은 고등법원 명령 이후 성명을 통해 바이든 계획이 “대출내역이 없거나, 이미 상환한 미국인들에게 훨씬 더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안겼을 것”이라며 법원 결정을 환영했다. 미주리주는 아칸소주, 아이오와주, 캔자스주, 네브래스카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함께 이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6개 주 중 하나이다.

사법부는 오는 2월에 이 사건에서 구두 변론을 듣기로 합의했고, 6월까지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상태로는 대출 탕감 프로그램을 둘러싼 소송이 해결된 이후 추가로 60일까지 지급 중단이 지속될 것이다. 6월 30일까지 프로그램이 시행되지 않고 소송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 60일이 지나면 지급이 재개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