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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국무회의서 업무개시명령 심의
윤대통령 “노사 법치주의 세워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총파업)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 발동을 심의한다.

윤 대통령은 28일 오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관계수석들에게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와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문제는 노(勞)측 불법행위든, 사(社)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간 대우조선·화물연대 파업 등 노사갈등 국면에서 ‘법과 원칙’을 강조해온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의결된다면, 사상 최초로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되는 것이다.

애초 이날 국무회의는 국무총리가 주재할 차례(국무총리 순방 관계로 경제부총리 주재 예정)였으나, 윤 대통령 직접 주재로 바뀌었다.

정윤희 기자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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