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이 계속되며 경제적 피해가 누적되자 정부가 위기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앙대책본부를 통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무관용 원칙’을 강조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며 엄정 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첫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이상민(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 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로 국민경제가 휘청거리고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반복되는 악습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국정운영 기조를 이번 사태에 분명하고 강력하게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앞서 국토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며 “항만 등 주요 물류시설의 운송 차질이 지속되고 수출입 화물의 처리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전날 기준 2788TEU로, 평상시(3만6655TEU) 대비 7.6% 수준으로 급감했다. 특히 국내 수출입의 관문인 광양항과 평택·당진항, 울산항의 경우, 전날 오후 단 한 건의 컨테이너도 움직이지 못했다.

운송이 가로막히면서 건설업계 피해는 현실화했다. 국토부는 “시멘트 출고량이 평시 대비 20% 수준에 그쳤고, 레미콘 품귀현상으로 타격을 입는 건설현장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8개 건설사, 전국 459개 현장 중 절반 이상인 259개 현장에서 지난 25일부터 레미콘 타설 공정이 중단됐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할 경우, 오는 29일부터는 전국 대부분 건설현장이 멈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설현장에 필수적인 철강 역시 화물 운송량이 급감했다. 현재 철도와 해상 운송을 통해 전체의 10% 정도만 운송이 이뤄지고 있는데, 화물차를 이용한 운송은 긴급물량조차 운송이 어려운 상황이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업무개시명령의 국무회의 상정 준비를 마친 국토부는 이날 오후 화물연대와 첫 면담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품목 확대 논의에 대해서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 입장을 밝혔다”라며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오는 29일에 예정된 국무회의에 업무개시명령이 그대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화물연대에 더해 코레일 노조가 다음 달 2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양측의 갈등이 더 깊어질 가능성은 큰 상황이다. 한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번 현안과 관련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기를 토로했다. 김기문 회장은 이와 관련 “화물연대는 집단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며 “정부는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를 단속·처벌하고, 신속하게 업무개시명령 등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유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