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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류에 학교·병원·철도까지...솟구치는 尹정부 노동정책 '반기'
[노동계 파업 비상]
화물연대에 이어 이날 '급식·돌봄' 학교 비정규직도
오는 30일 지하철, 내달 2일 철도 총파업 동참
내달 3일 노동자대회선 "노란봉투법 입법, 민영화 반대"
정부는 '모르쇠' 노동정책 추진...노-정 갈등 장기화 가능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이날 경기도 의왕시 의왕ICD 오거리에서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파업 출정식에 참석하고 있다. 의왕=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계의 ‘동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를 요구하며 시작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병원과 학교, 지하철과 철도까지 옮겨붙었다.

각 노조의 요구는 처우개선과 민영화 반대 등 제 각각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과 근로시간 유연화, 노란봉투법 입법 저지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정책에 대해선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올 겨울 노동계의 궐기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급식실 조합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 계단에서 학교급식실 폐암 산재 대책 마련과 노동환경 개선 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 하고 있다. [연합]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25일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 총파업에 나섰다.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 해소와 급식실 폐암 종합대책 마련, 교육교부금 축소 반대 등을 주장하며 이날 하루 파업을 진행한다. 주최측 추산 파업 참여 규모는 8만명이다. 서울 여의대로 등에서 열리는 파업 대회에 참여하는 규모는 5만명 정도다. 주최 측 추산 4만명(상경 인원 기준)이 참여했던 2019년 7월 파업보다 그 규모가 많다.

교육 공무직으로도 불리는 학교 비정규직은 각급 기관과 학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공무원이 아닌 이들을 뜻한다. 강사직군까지 포함하면 전국에 총 18만~19만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 중에서 연대회의 조합원은 10만명 정도다. 이에 일선 학교의 급식 운영 차질은 불가피하다. 급식실 노동자들의 폐암 위험 문제가 불거진데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로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서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24일 파업 2일 차를 맞이하여 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출정식을 진행하고, 서울시청 앞 결의대회, 의료연대본부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연합]

전날 화물연대가 깃발을 올린 노동계 동투는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의 대정부 투쟁으로 본격화하고 있다. 의료연대본부 소속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노조는 지난 23일부터 이틀 연속 인력 증원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서울대병원에서 1000여명이 모이는 집회를 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조도 정규직 전환 등 직접 고용을 요구하면서 원주에 있는 건보공단 앞에서 결의대회를 했다. 이날 학교(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이어 오는 30일에는 지하철(서울교통공사노조)이, 내달 2일엔 철도(전국철도노조)도 총파업 대열에 동참한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전국철도노조도 이미 전날부터 준법 투쟁에 돌입한 상태다.

동투의 깃발은 내달 3일 서울 도심에서 진행되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하늘을 찌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노동자대회에 역대 최대 수준인 9만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지만 이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화물차 기사, 간호사, 학교 급식실 조리사, 지하철과 철도 기관사 등이 내달 3일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개혁’에 대한 반대로 모아지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과 각 민영화 반대 등이 이들의 핵심 구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끊겼던 노정 대화를 요구하는 노동계와 달리 고용노동부 등 주무부처는 추진 중인 노동 정책에 대한 일정을 내놓은 상황이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는 다음 주께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로선 오는 29일 국무회의 등을 통해 발표하는 안이 유력하다. 또 시차를 두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중대재해 감축안이나 시행령 개정안은 재계 요구를 수용하는 흐름으로 진행 중이다. 이어 내달 13일엔 ‘주 52시간제’를 대신할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을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전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노동시간 제도 및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한 노동자 인식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근로자 대부분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간 정책에 부정적이라고 주장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서는 88.1%가 '집중·압축 노동으로 건강권을 위협받을 것'이라고 답변했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대해서는 76.4%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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