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최우수 시설을 짓거나, 노후 설비를 교체해 온실가스 배출 효율을 개선하는 기업에 배출권을 더 많이 부여키로 했다. 또 여전히 거래량이 저조한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5개인 시장조성자도 늘린다.

정부는 24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배출권 거래제 개선안을 공개했다.

개선안을 보면 단기개선안엔 기업이 ‘제품 1개를 생산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이 동종업계 비슷한 생산시설과 비교해 적은 순으로 상위 10% 안에 드는 정도’로 효율이 좋은 시설을 신·증설하면 배출권을 더 할당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 생산시설을 신·증설하면 온실가스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해주지만,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면 배출권을 더 줘 고효율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것이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