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강화해 위기 정보를 감지 정보를 지금보다 10종 많은 44종으로 확대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꾸린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전담팀(TF)’이 마련한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주요 추진과제는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 ▷신(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등 3개 분야 12개 과제다.

먼저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위기정보 입수를 확대키로 했다. 질병·채무·고용·체납 위기정보 등 총 44종의 정보를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으로 연계해 댜앙한 위기 상황을 조기에 포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34종의 정보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발굴하던 것을 11월부턴 중증질환 산정특례·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 등급·맞춤형 급여 신청·주민등록 세대원 등 5종을 추가한다. 이어 내년 하반기부턴 재난적 의료지 지원대상·채무조정 중지(실효)자 정보·고용위기 정보·수도요금체납 정보·가스요금체납 정보 등 5종을 추가로 살펴보기로 했다.

특히 지금까지 개인의 위기정보에만 국한, 발견하지 못했던 위기정보를 세대단위로 확대해 실질적인 위기 대상자들을 찾아내겠다는 계획이다. 위기정보 입수주기도 내년 12월부턴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지역 기반 민·관 협력 발굴도 강화해 ‘전국민 복지위기 알림·신고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종합병원에 사회복지사-지자체 연계를 통해 치료, 지역사회 복귀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를 개발하고, 병상 수에 따른 사회복지사 배치강화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올해 7월 기준 종합병원에는 총 988명의 사회복지사(1개소 당 평균 2.7명)이 배치돼 있다.

위기가구 소재파악도 강화한다.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10월 6일~12월 30일)부턴 연락두절, 빈집 증 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현장조사도 병행하고, 주민등록지-실거주지 불일치자 정보도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신규로 연계키로 했다. 현재 빈집 및 연락두절 가구는 1만7429명에 달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위기가 발굴 과정에서 사망위기와 사망의심가구의 구조·구급 등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경찰, 소방의 협조를 통해 개문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절차 등 관련 지침도 마련키로 했다.

또, 위기가구가 적절한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의 보장성 강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당장 내년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같은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인 5.47%(4인 가구 기준)로 인상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5%를 목표로 단계적 상향을 추진하고, 재산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주민등록지 외에 실거주지 시·군·구청에서도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고치고 민간자원 연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1인 가구,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새롭게 발생하는 복지수요에 대응·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