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민간주도성장 바람이 불면서 한동안 동력을 잃었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논의가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공정위도 조건부 추진 의사를 밝혔다. 다만, 이는 문재인 정부의 온플법과는 결이 다르다. 문 정부가 갑을문제에 중심을 뒀다면, ‘윤 정부판 온플법’은 독과점 방지에 방점이 찍혔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온라인 플랫폼 업계의 독과점 문제에 충분히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관해 깊이 살펴볼 예정이다. 대응이 어렵다면 법제화도 검토하겠다. 디지털경제는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크고 국민 생활과도 밀접하기 때문이다. 혁신을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 기반 확립이 전제돼야 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14일 기자간담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민간주도성장 바람이 불면서 한동안 동력을 잃었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논의가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공정위도 조건부 추진 의사를 밝혔다. 다만, 이는 문재인 정부의 온플법과는 결이 다르다. 문 정부가 갑을문제에 중심을 뒀다면, ‘윤 정부판 온플법’은 독과점 방지에 방점이 찍혔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이 발언한 법제화 검토는 독과점 문제에 한정된 것이다. 공정거래 측면에서 플랫폼은 독과점·갑을·소비자 등 다층적 구조로 이뤄진 존재다. 예를 들어 특정 업체가 ‘메시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장을 전부 점유하고 있다면, 이는 독과점 문제다. 음식점 등 개인사업자에게 플랫폼 업체가 부당·과도한 수수료·광고비 등을 요구한다면 이는 갑을문제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당초 정부 기조대로 갑을문제에 대해선 자율규제라는 노선을 바꾸지 않을 예정이다. 기존 공정거래법에 이미 처벌규정이 있고, 시장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과도 부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율규제로 보다 폭넓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믿음도 부가됐다. 법은 최소 규제밖에 할 수 없고, 또 그래야만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독과점 문제에서는 기조가 변화했다. 자율규제로 효율적인 시장상황을 만들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점차 내·외부적으로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한 곳의 데이터센터 화재가 전국의 의사소통을 멈추게 했던 ‘카카오 사태’가 동력이 됐다.

공정위는 먼저 연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에도 속도를 낸다. 기업결합 심사기준이 개정되면 플랫폼 사업자의 문어발식 확장에 일부 제동을 걸 수 있다. 법제화는 그 이후에 본격적인 검토가 진행될 전망이다.

한 위원장은 “갑을, 소비자보호 등 4개 분과로 나누어진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에서 각각 2~3차례씩 회의를 진행했고, 논의 주제도 어느 정도 정해졌다”며 “자율기구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고,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법제화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