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사실상 중국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서울시 전기버스 보조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의회의 지적이 나왔다. 또 중국산 부품을 조립하는 것으로 국산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규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12일 서울시 전기버스 보조금이 에디슨모터스에게 통해 3년간 417억원 가량 지원됐다고 밝혔다. 에디슨모터스의 전기버스는 사실상 중국 부품을 수입, 단순 조립한 것에 불과해 서울시민의 혈세로 중국 자동차 업체를 간접 지원한 셈이라는 의미다. 에디슨모터스는 중국 ‘장쑤 신강 오토모티브(JJAC)’로부터 차체부터 배터리, 전기모터 등 주요 부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조립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가 국회에 제출한 ‘전기버스회사 보조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는 서울시로부터 2019년 58억원(29대), 2020년 148억원(74대), 2021년 211억원(134대)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임 의원은 “에디슨모터스는 중국회사로부터 주요 부품을 수입해 조립, 판매하는 업체”라며 “서울시와 전기버스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3년간 417억 원을 수령했는데,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보조금이 중국부품업체를 지원하게 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성능검증 절차가 일부 생략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임 의원은 “국내 업체는 소음시험, 제동, 전자파 등 18가지의 까다로운 시험을 거치는 데 비해, 중국산은 중국내 검증결과만으로 국내에 수입 가능하다”며 “에디슨모터스는 서울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쌍용차의 인수전에도 뛰어들었으나 주가조작 등 경영부실 의혹도 있었다”고 선정과정에 미비점이 없었는지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현행 관련 법이 중국 등 외국 부품을 사용해도 국내 제조를 통해 국산 인증을 받은 경우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헛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미다.

임 의원은 “한번 도입하면 9년 이상을 사용하는 시내버스이고 서울시의 보조금 지급이 오히려 국내 업체들을 역차별 하는 불합리가 있다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조금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집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