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규제 완화에 대해 “시장 전체의 거래량을 갑자기 반등시킨다든지 가격 흐름을 바꾼다든지 그런 정도의 효과는 있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결과 및 투기 대응방안’ 브리핑에서 ‘전날 발표한 실수요자 대상 금융규제 완화 방안이 주택시장 안정 기조와 배치되는 부양책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결과 및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국토부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일괄 완화 및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중도금 대출 제한 기준선 상향(9억→12억원)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 연장(6개월→2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원 장관은 “어제 푼 4가지 조치들은 시기상의 문제, 그리고 시장에 대한 대응의 문제이며 기조가 달라지는 것은 없다”면서 “이미 내부적으로 검토하던 것을 대통령이 모처럼 소집한 회의에서 앞당겨 꺼내 놓은 것은 있지만, 기조가 달라졌거나 이 부분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전환됐다는 건 지나친 평가”라고 말했다.

그는 “가격 하락 또는 거래 감소는 금리와 유동성, 통화량 등 시중 자금 사정이라는 거시여건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다만, 그런 것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한 건설·주택 공급에 영향을 주고 실수요자 중 이미 청약에 당첨됐거나 이사를 가야 하는데 대출창구가 지나치게 막혀 있고 가격 상승기의 지나친 규제로 억울하게 청산 당해야 하는, 금융의 피해자가 나오는 상황에선 위기 대응 차원으로 풀어야 한다고 보고 제한적으로 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원 장관은 이날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첫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외국인들이 허술한 법망 또는 관계부처 간의 공조나 정보 공유가 부족한 틈을 이용해 투기에 앞장서고 국내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면서 우리 국민에 대한 역차별과 불공정을 더는 노릴 수 없도록 철저한 대응과 공조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외국인 거래 1145건을 골라 집중 조사한 결과 이 중 절반(567건)에서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