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시가 국무조정실과 규제개혁을 위해 손잡았다.

서울시는 21일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규제개혁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정부의 규제혁신 방향을 공유하고 서울시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 정선미 서울시 법무담당관을 비롯한 30여 명의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시는 핀테크 분야 소규모 인허가 도입, 기존 무허가 건축물 빈집 범위에 포함, 완충녹지 내 공원시설 설치, 집회현수막의 표시·설치 관련 개선, 지방공기업 직원 채용 관련 결격사유조회 법적근거 신설 등 5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한다.

핀테크 분야 소규모 인허가 도입은 인허가 단위의 특화·세분화와 자본금 등 규제를 완화해 핀테크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무허가건축물 빈집 범위 포함 과제는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기존 무허가 건축물을 빈집의 범위에 포함시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해당 논의과제에 대해 이날 간담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반영, 규제개혁신문고 등에 건의해 수용률을 높일 예정이다.

정선미 법무담당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기조에 맞춰 정부-광역-기초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다져 신속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