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유튜버들의 망 사용료 의무화 추진 반대 목소리는 "구글의 기획된 대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구글이 각국의 인터넷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통신방송 정책 전문가이자 덴마크 올보르대학교 연구원인 로슬린 레이턴 박사는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 '망 사용료 정책과 입법, 이슈 담론화와 여론 형성' 세미나에 영상으로 참가, 이같이 말했다.

레이턴 박사는 페이스북이 인도에 진출했을 때 구글의 대응을 사례로 들며, 현지 광고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고 싶었던 구글은 인도의 엘리트 집단을 이용해 "인도에 무료 페이스북이 배포된다면 그것은 세상의 종말이자 인터넷의 종말이고 인도의 종말"이라는 내용으로 인터넷 공간을 도배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완전히 만들어진 상황이었지만 구글의 캠페인은 성공적 성과를 거뒀다. 마크 저커버그 대표는 공식으로 사과했고 페이스북은 무료 비즈니스 모델로 인도 시장에 진출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한국에서 유튜버들이 망 사용료 의무화 추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면서 "누군가(구글)의 기획과 지휘하에 조직된 움직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글은 어떻게 하면 정치적 목적을 위한 호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만, 이러한 활동은 진정한 풀뿌리 운동이 아니며 여론 조작이어서 정당하지 않다"며 "구글은 다양한 광고 방식으로 한국 시장에서 많은 돈을 벌고 있다.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지 않는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건 불공평하며 구글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