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좌장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인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안을 다루는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출범 후 3개월 동안 60여개 기업의 노·사 100여 명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이를 근거로 노동시간을 유연화하고 기존 연공 중심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등 현행 법·제도의 변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연구회가 현 정부 노동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17일 출범 이후 3개월 간의 활동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 7월 18일 출범한 연구회는 노동시장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조직된 전문가 논의기구다. 노동시간 제도·임금체계를 중심으로 개편 방향을 모색 중이다.

연구회는 그간 20개 업종 노·사 40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IT기업·공공기관·중소기업·철도여객운송업 자회사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등 현장을 방문하고, 직장인 대상 온라인 소통회도 진행했다.

이렇게 12차례의 전체회의와 함께 11차례의 현장소통 및 외부전문가 발제를 통해 총 67개 기업 노·사 104명, 전문가 15명의 의견을 들었다는 게 연구회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들이 현행 법·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앞으로 연장근로 시간을 계산하는 단위의 다원화, 근로일 간 연속 휴식 등 건강권 보호, 유연근로제 활용 제고, 포괄임금 규제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임금체계는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고 공정한 보상·평가체계를 구축·지원할 노·사·정 역할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중구조 개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노동법 체계 개선과 관해 학계 전문가들의 공감대가 크고, 그간 많은 과제들이 제안됐다며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연구회가 ‘입맛’에 맞는 여론만 취합했다는 지적도 거세다. 실제 연구회는 지난달 22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MZ세대(1982∼2012년생) 노동조합 간부들을 만나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고용부는 MZ노조를 ‘MZ세대를 대표하는 노조’라고 설명했지만, 모두 대기업이나 공사의 사무직 조합원이었다. 한국노총은 “임금 및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에 명분을 쌓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