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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1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 수확기 쌀 90만t(톤)을 수매함에 따라 산지 쌀 가격이 12% 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1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 쌀 10월호'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0∼12월 산지 쌀 가격은 20㎏에 평균 4만6000∼4만7500원으로 예측됐다.

2021년산 단경기(수확한 쌀의 공급이 끊겨 쌀값이 오르는 시기, 통상 7∼9월) 가격은 4만2549원 수준이었는데, 이와 비교해 8.1∼11.6% 상승한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또 정부가 쌀 수매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올해 수확기 쌀 산지 가격이 3만8500원까지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의 쌀 수매가 산지 쌀값 하락을 막는 효과를 낸다고 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이번 수확기 쌀 수매를 통해 산지 쌀값이 적정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수확기 공공비축미를 45만t 매입하고 이와 별개로 신곡과 구곡을 포함해 45만t을 수매한다는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앞서 이같은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금 방식과 가장 비슷하게 시장격리를 했던 2017년에는 수확기 격리 이전에 비해 가격이 13∼18% 올랐다"며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가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구원의 예측대로 올해 수확기에 쌀 산지 가격이 4만6000∼4만7500원으로 오르더라도 지난해 수확기와 비교하면 11.3∼14.1% 하락한 수준이다. 2021년 수확기 쌀 산지 가격은 20㎏에 5만3535원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연평균 1조원 넘는 예산이 쌀 가격을 떠받치는 데 투입되면서 쌀 과잉 생산이 확대되고 재정 소요액이 증가된다는 것이다.

시장 조절 기능이 무너지면서 지금도 연평균 24만t에 달하는 쌀 초과 생산량은 2030년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이 만성적인 쌀 공급 과잉 문제를 심화시키고 ‘혈세’를 낭비할 것이란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