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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새 '알바노동자' 92% 급증..."노동법 보호는 못 받아"
10년간 비정규직 비율은 33%에서 38%로 증가, 곧 40%
시간제노동자 92%, 한시적노동자 51%, 기간제노동자 66% 증가
초단시간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등의 적극적인 노동법 개정 필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최근 10년 새 시간제 노동자가 9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35% 증가한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세를 뛰어넘는 것으로 이른바 ‘알바 노동자’가 크게 늘어난 것을 의미한다.

29일 알바연대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을 통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간 근로형태별 근로자 구성 추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는 806만6000명으로 임금 노동자 대비 비율은 38%로 확인됐다. 이는 2012년에 비정규직 노동자 595만4000명, 임금 노동자 대비 비율 33%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 탓에 비정규직이 임금노동자의 40%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알바연대 제공]

더 큰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증가하는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도 불안정한 형태의 노동자인 시간제노동자, 한시적노동자, 기간제노동자의 비율이 더 크게 증가한 것이다. 비정규직이 10년동안 35% 증가했는데 시간제노동자는 92%, 한시적노동자는 51%, 기간제노동자는 66% 증가했다. 우리 사회에서 흔히 ‘알바 노동자’로 불리는 불안정노동자의 비율이 크게 증가한 셈이다.

현행 노동법은 일 8시간, 주 40시간 일하는 통상근로자를 기준으로 해 노동자들을 보호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초단시간근로자를 비롯한 불안정노동자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상황으로 규정하고 보호의 범위 밖에 두고 있다.

알바연대는 “이번 통계 분석으로 보았을 때,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다”며 “초단시간근로자를 비롯한 불안정노동자의 수와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등의 적극적인 노동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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