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관계자가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정부가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전기요금을 더 부담하도록 하는 차등 적용 방안을 검토한다. 또 농사용 전기 등 각종 전기요금 특례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에너지 공급도 중요하지만, 에너지를 많이 쓰는 다소비 구조에 어떤 형태로든지 변화가 필요하다”며 “대용량 사용자에 대해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부분을 검토 중이다. 변화 폭이나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지 고민하면서 다양하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고 이 문제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대용량 사용자는 대부분 철강과 자동차 분야 등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대기업들이다. 이들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국내 전력 사용에서 산업용 전기 비중은 5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산업용 전기 원가 회수율은 70%가 되지 못할 만큼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다.

박 차관은 “산업부는 현 에너지 상황이 심각해 짧은 시간 내에 폭을 늘려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는데 기재부는 물가, 경제 이런 부분을 고민하기에 다각도로 협의하고 있다”며 “원가 회수율이 25% 수준인 농사용 전기 등에 대한 특례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전기요금 중 매 분기 조정하는 연료비 조정단가는 상한 폭을 현 5원에서 10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인 kWh(킬로와트시)당 5원을 이미 다 인상한 상태여서 추가 인상을 위해서는 상한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

박 차관은 “이달 말까지 연료비 연동제(조정단가 조정)는 당연히 하겠고 대용량 사용자나 특례 제도에 대해서는 이번 달을 목표로 하되, 그 이후 결정될 수도 있다. 가급적 이번 달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채 비율이 높아 올 연말이면 사채발행 한도를 넘기 때문에 한전법 개정 등을 여당 의원과 협의 중이고, 환경부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자고 원칙적으로 합의한 사실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