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 바이오 행정명령 등 주요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정부 합동대표단 및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 방문에 이어 이 장관이 직접 미국을 찾아 고위급 협의를 이어가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장관이 20~21일 이틀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이같은 양국간 주요 현안을 을 협의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토미 튜버빌 상원의원 등 주요 정관계 인사를 만나 IRA 문제에 대한 한국 측 우려를 전달하고 실질적 해결 방안을 촉구할 계획이다. 튜버빌 의원은 현대차 현지 공장이 있는 앨라배마주 의원이라는 점에서 한국산 전기차 차별 조항이 있는 IRA관련 공조가 용이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반도체법의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바이오 행정명령 등과 관련해 국내 기업의 사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협의 과정에서 한미 간 산업·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교역·투자 협력 확대를 위해 미국의 법령·행정조치 도입 시 한국 정부·기업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이라고 산업부는 전했다.

우리나라는 한미 정부 양자간 협의체의 가동과 동시에 똑같은 차별 상황에 놓인 다른 나라와 공조를 모색하면서 미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다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최대 입법 성과로 내세우고 있어 사태의 조기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장관은 워싱턴 일정 후 뉴욕을 방문해 첨단산업·공급망 분야 투자유치 활동을 펼치고 이후 캐나다로 이동해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 광물 분야 협력 강화, 연구개발(R&D) 협력 확대 등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