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에 따른 천연가스 폭등에 내달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당초 예정된 인상분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고 있는데 제때 요금을 올리지 못해 올해 한전 적자는 설립 이후 최대 적자인 30조원을 기록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나온다. 가스공사도 가스를 저렴하게 팔면서 누적된 손실(미수금)이 6월 말 현재 5조1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한전이 계속해서 원가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실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일부 소액주주들로부터 배임 혐의로 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다음 달 적용되는 전기·가스요금이 이달 말 결정될 예정이다. 당초는 내달부터 적용되는 4분기 전기·가스요금은 이번주안으로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과 에너지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가스공사 간의 막판 조율이 난항을 겪으면서 늦춰졌다.

전기요금과 관련해 정부는 이미 지난해 말 연료비 상승을 고려해 올해 4월·10월 두 차례 기준연료비를 kWh(킬로와트시)당 4.9원씩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산업부는 내달 기준연료비 인상 때 4분기(10~12월)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함께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요금은 분기마다 조정된다.

산업부가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검토하는 것은 한전의 연료비 부담이 한층 커져 부실 가능성도 더욱 확대됐기 때문이다. 현재 조정단가 상한폭(5원)으로는 한전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지난 3분기에도 조정단가는 33.6원에 달했는데 5원 올리는 데 그쳤다.

전기요금처럼 도시가스 요금도 다음 달 예정돼 있는 정산단가 인상과 함께 연료비에 연동되는 기준연료비를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 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말 정산단가를 올해 세 차례 올리기로 확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정산단가가 올해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7월 1.23원에서 1.90원으로 인상됐고 내달 1.90원에서 2.30원으로 다시 오른다. 문제는 물가당국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0월 정점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요금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