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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변화, 보험사에 시장기회 제공하고 위험관리자 역할 부여"
"자연재해 고령화차럼 개인 대비 위험 될 것"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기후변화가 보험사에 새로운 시장기회를 제공하고 이와함께 위험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임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재해 대비 방안’ 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보험사가 자연재해 관련 위험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술력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자연과학 기반의 위험평가 전문인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임 연구위원은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고령화와 마찬가지로 개인 차원에서 대비해야 하는 주요 위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재해의 빈도와 심도가 증가하게 되면 홍수재해의 사후 복구에 있어서 국가 재정의 한계는 더욱 분명해지며 보험 가입 등을 통한 개인 차원 대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는 사후 복구 재원으로 정부의 재난 기금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데, 이재민의 완전한 복구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 연구위원은 "고령화의 경우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공사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있듯이, 홍수재해의 경우에도 사후 복구 재원 조달에 있어서 정부와 개인의 협력 체계를 사전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연구원은 독일 재보험사인 뮤니크리가 과학연구 부서(Scientific Research Unit)를 신설하고 기상학자와 지질학자를 고용해 자연재해 관련 위험 예측 방법론을 개발한 것을 예를 들며 "보험산업의 강점인 '위험평가'를 활용해, 자연재해와 관련된 위험을 평가해서 개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도 홍수재해 대비에 있어서 개인이나 보험산업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관 손실 분담 및 보험료 간접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홍수재해의 사후 복구에 있어서 민영보험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에 있어서 정부의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거대위험 중하나인 홍수 위험의 경우 개별 보험회사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려워 보험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손실을 분담하는 민관협력체계(Public-Private Partnerships)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허리케인 피해가 심한 미국 플로리다 주의 경우 플로리다 허리케인 재난 기금을 만들어서 민영보험회사의 손실 가운데 일부를 이 기금을 통해 보전해주고 있다.

임 연구위원은 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서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직접지원 방식과 시설투자등을 유도해 위험을 감소시키는 간접지원 방식을 함께 소개했다. 특히 그는 간접 지원 방식으로 ▷ 위험완화 수단에 투자할 경우 정책금융을 통해서 장기대출, ▷ 위험완화 시설투자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Voucher) 발급, ▷ 홍수 대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④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해저축계좌(Disaster Savings Account) 도입 등을 언급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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