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신용생명보험 활성화를 통해 '가게 빚의 대물림'을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6일 ‘신용생명보험 현황 및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된 제35회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 발표자로 나서 "신용생명보험가입으로 대출 미상환으로 인한 '빚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은행은 대출금 회수에 대한 비용과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며 "보험회사는 신규시장을 확대하고,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와 소비자 금융 안정 유지라는목적을 달성할수있다"고 밝혔다.

신용생명보험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피보험자에게 집급되는 그 보험금으로 피보험자의 빚을 갚는 상품이다. 아직 국내에서는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신용생명보험 활성화를 위해 ▷판매규제 ▷은행의 소극적 대응 ▷소비자 보호 ▷상품 개선 등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신용생명보험은 대출고객의 사망으로 인한 대출 미상환 위험을 방지하는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과 연계하여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할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간주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은행은 신용생명보 보험판매에 적극적이지않는데, 은행입장에서 신용생명보험 판매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대출 고객이 신용생명보험에가입하는 것이 은행의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어떤의미를 갖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신용생명보험은 보험료가 소액이기 때문에 은행이 수취할 수 있는 모집수수료는적은 반면, 판매에 따른 민원 발생 및 규제 위반에 대한 우려가 높아 은행은 판매에 소극적이다.

그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도 "은행이 대출고객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것만으로도, 고객은심리적 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고, 소비자 선택권 제한 등의 논란도 발생할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보장범위 확대 등 상품개선 노력도 함께 진행해야 된다고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신용생명보험은 대출과 연계하여 판매되는 상품으로, 정기보험 등 다른 생명보험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상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대출과 연계한 신속한 가입을 위해 가입절차를 단순화하고 가입기준을 완화할 경우 역선택 문제가 심해질수있으며, 가입심사를 엄격히 할경우 가입이 저조할수 있으므로, 소비자 편의를 해치지 않으면서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망 및 특정 질병 진단에 한정된 보장은 소비자에게 충분한 안전망을 제공하기 어렵고 정기보험에 비해 차별성이 없으므로, 대출 상환 스케쥴에 적합한 보장 금액설정과 보장 범위 확대 등의 상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