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현지시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해소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공항에서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

우리나라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지만, 대응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로비 로펌을 고용해 놓고도 사전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 중인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는 7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인한 한국산 전기차의 차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양국 고위 협의체 가동과 함께 우리나라와 같은 차별 상황에 놓인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공조를 통해 대미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최대 입법 성과로 내세우고 있어 사태의 조기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정부는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 등을 사용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형태로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 국제 통상 규범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WTO 기능은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회원국 간 무역분쟁 해결 기관인 상소기구가 위원 구성을 못해 무력화돼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경우 2019년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단행한 일본에 대해선 WTO 제소 카드를 썼지만 관련 절차가 3년째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내 로비로펌을 고용해놓고 IRA 시행 전에 막지 못하고 늑장대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가 로펌에 지급해야 하는 자문비가 37억 8200만 원에 이른다.

윤석열 정부 초대 통상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경제안보비서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서 공부한 학계 출신이다보니 협상능력이 떨어지고 전략과 전투력이 부재한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초대 경제안보비서관인 왕윤종 비서관은 미국 예일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 출신이다. 안덕근 통상본부장은 미시간대 대학원(경제학 박사)과 로스쿨(박사)을 나온 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여기에 외교부가 산업부의 통상기능을 이관하기 위해 아직도 호시탐탐 노리는 등 부처간 기싸움이 작용하다보니 문제발생시 서로 책임떠넘기기에 급급하다는 시각도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한미간 협의 채널을 통한 법 개정 노력과 동시에 미국 정부가 우리 기업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 이를 미 정부에 요구하는 전략을 동시에 구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