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들을 불러 모아 근로시간 유연화와 연공서열 위주의 임금 체계(호봉제)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특히 직무성과급제는 지난 6월 발표한 정부의 노동개혁 핵심 정책 중 하나지만 현재 국내 대기업 중 열에 일곱은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정부에 고용의 경직성 해소와 불법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 등을 요구했다. ▶관련기사 17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함께 ‘주요 기업 CHO 간담회’를 열고 “다른 선진국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인 실근로시간을 줄이는 노력은 계속하되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해 근로시간 운용에 있어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자 고용안정과 MZ세대의 공정한 보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대상생형 임금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컨설팅 확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현장 노사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관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CHO 간담회다. 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포스코·한화·현대중공업·이마트 등 24개 국내 대기업 CHO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정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해 기존의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고 일터의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은 주52시간제와 호봉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읽힌다.

정부는 지난 6월 근로시간 유연화와 직무성과급제 도입 계획을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달 18일 학계 등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출범, 노동시장 개혁의 우선 추진과제인 근로시간 제도 및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정부에 노사관계 고용의 경직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 법원이 파견법을 잣대로 사내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판결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우리 산업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근로 허용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정부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조의 단결권을 크게 강화했지만 사용자의 대응 수단은 보완되지 못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커졌다”며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 사용자의 대응 수단 보완을 요구했다.

산업현장의 준법 질서 확립도 강조했다. 손 회장은 “정당한 파업은 보장돼야 하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앞서 대우조선해양 하청근로자 파업 당시 ‘법과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이날 기업들이 안전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올해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우리 사회의 골든타임”이라며 “정부는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과 컨설팅, 기술지도 등 다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오는 18일 출범 후 처음 운영상황을 보고한다. 김용훈·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