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가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민간팀장으로 내정된 것이 확인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공동으로 팀장을 역임할 예정이다. 그는 대표적 개혁론자로 수도권·노동시장 등의 규제를 푸는데 앞장설 전망이다. 첫 회의는 이르면 이달 말 열린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가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민간팀장으로 내정된 것이 확인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공동으로 팀장을 맡을 예정이다. 그는 대표적 개혁론자로 수도권·노동시장 등의 규제를 푸는데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 첫 회의는 이르면 이달 말 열린다.

17일 정부와 학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김태윤 교수를 TF 팀장으로 내정하고 해당 내용의 발표와 첫 회의 시점을 조율 중이다. 당초 민간 팀장은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였으나, 최근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민간위원장으로 내정됐다. 이에 정부는 TF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태윤 교수를 팀장으로 낙점했다. 내부 승진 형식으로 규제개혁 논의 흐름이 지체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F는 이에 최대한 빠르게 혁신 의제를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민간주도성장을 위해선 규제혁신이 필수적이란 인식 때문이다. 이르면 이달 말 회의가 개최되고, 일부 구체적 안건도 도출될 전망이다.

김태윤 교수는 규제개혁에 대한 소신을 줄곧 밝혀왔다. 특히 노동시장과 수도권 규제에 대한 인식은 단호하다.

지난 6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한국경제와 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최고경영자(CEO)가 예방에 최선을 다해도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는 재난으로 인명사고가 나거나 성장률이 급락하면 대통령, 장관, 의원에게 책임을 물어 형사처벌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