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하반기 공공기관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을 10% 이상 절감하고, 내년 정원을 원칙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은 자체적으로 기관별 혁신 계획을 수립해 8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토록 했다. 민간과 경합하거나 비핵심 기능은 대폭 축소된다.

정부는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상정·의결했다. 혁신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 생산성·효율성을 중심으로 기관별 혁신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전체 공공기관(350개)이 대상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인건비·경상경비 절감 및 직무·성과중심 보수체계 개편’이 포함됐다. 내년 경상경비는 전년대비 3% 이상, 업추비 10% 이상을 각각 삭감한다. 임·직원 보수를 엄격하게 검토하고, 인건비 소요는 초과근무 관리, 수당 통·폐합 등으로 효율화를 꾀한다. 임원 보수는 오는 10월, 직원 보수는 12월 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비대한 조직·인력 슬림화 및 내년 정원 감축도 이뤄진다. 특히 내년 공공기관 정원은 국정과제나 법령 제·개정 필수인력소요도 인력 재배치 등으로 자체 흡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 과도한 간부직 비율 축소, 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기획, 인사, 경영평가 등 지원·파견인력도 조정된다.

이밖에 가이드라인에는 ▷민간경합·비핵심 기능 축소 등으로 핵심기능 중심 재편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및 부실 출자회사 지분 정비 ▷국민 눈높이에 비해 과도한 복리후생 점검·정비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기관별로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5대 분야 효율화를 위한 기관별 혁신 계획을 수립하여, 주무부처 검토를 거쳐 8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기관별로 제출된 혁신계획을 TF를 통해 검토·조정한다. 검토된 계획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향후엔 분기별로 추진실적도 점검하고, 반기별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진실적을 보고한다. 각 기관과 부처의 ‘혁신노력과 성과’는 각각 공공기관 경영 평가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된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 3대 혁신과제 중 ‘생산성 제고’와 관련된 지침이다. 나머지 두개 혁신과제인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8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9월)도 연달아 발표될 예정이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