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건설사가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도입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깡통전세’, ‘무자본·갭투자’ 등으로 우려가 커진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사기범을 쫓아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청년재단에서 '제1회 국토부×스타트업×청년재단 커피챗' 행사를 열고 스타트업 대표, 예비창업가, 청년 등과 프롭테크(proptech·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국토교통부 제공]

원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청년재단에서 열린 ‘제1회 국토교통부·스타트업·청년재단 커피챗’ 행사에서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건설사가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 두께와 인테리어 등을 책임지고 시공하고, 소비자·거주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30층을 올릴 계획이라면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면 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층간소음 완화와 용적률 완화 판단을 공무원과 건설사가 짬짬이로 해서는 안 된다”며 “소비자가 참여해 평가하는 식으로 한다면 신축아파트에서의 층간소음 문제는 다소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구축 아파트의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존 아파트는 매트를 까는 등 소음을 줄이기 위해 별도 인테리어를 해야 하는데 약 300만~500만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안다”며 “기금을 조성해 가구당 300만원 정도 지원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원 장관은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하면 사기를 당해도 본인은 피해가 없고 국가가 사기범을 쫓아다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며 “예방 차원에서 보증안내 서비스를 철저히 하고, 중개업소·부동산 애플리케이션 등에서도 안내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관리비의 정보공개 확대도 강조했다. 원 장관은 “기존에는 300가구 이상이 관리비 정보 공개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50가구 이상이면 관리비 내용을 공개하도록 해야한다”면서 “관리비 내역을 엘리베이터에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타 단지와 비교할 수 있게 인터넷에도 공시하고, 비위 사실을 찾을 경우 보상금을 주면 견제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한편, 원 장관은 이날 본 행사에서 스타트업 대표와 예비창업가, 청년을 만나 부동산과 정보기술을 결합한 프롭테크(proptech)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그는 이 자리에서 “프롭테크 발전을 위해서는 활용 가능한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보다 다양한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