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9일 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정부는 일률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현행 자율 방역을 유지하되 공직사회에 대해선 불요불급한 회의·출장 자제와 비대면회의 우선 활용, 휴가 복귀 시 신속항원검사 등을 실시키로 했다. 또 코로나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쓰는 이들에게 최대 10일까지 하루 5만원씩 지원키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0만285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은 것은 지난 4월 20일(11만1291명) 이후 99일 만이다. 일주일 전(7만6402명)과 비교하면 2만3883명(31.3%) 증가했다. 다만 ‘더블링’ 현상은 다소 완화됐다. 하지만 이날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9명 많은 177명으로, 지난주 평균(102명)보다 75명 급증했다. 사망자도 25명이 추가로 늘어 총 사망자 수는 2만4932명(누적 치명률 0.13%)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의 확산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유증상 근로자의 휴가를 사업장에 적극 권고하고, 가족돌봄휴가자에게는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긴급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 들어 끊었던 정부 지원금을 다시 지급하는 것이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재개에 대해선 “종전과 같은 일률적인 거리두기 방역 대신 국민 참여에 기반한 일상 방역의 생활화를 통해 극복하고자 한다”고 다시 선을 그었다. 일상 방역 의무사항은 없다.

공무원에게는 8월 말까지 휴가 복귀 시 선제적 신속항원검사(RAT)를 실시토록 했다. 또 비대면회의를 우선 활용하고 출장은 자제토록 권고했다. 학원과 영화관,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방역 지원 인력 2800명을 배치하지만 방역수칙 준수를 적극 유도하는 정도에 그친다.

전문가들은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어선 만큼 거리두기 시행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교수는 “적어도 감염 위험이 높은 행사는 막아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지적하는 건 전파력이 강한 BA.5 변이 검출률이 56.3%(해외 유입 포함)로 사실상 우세종이 됐음에도 당국이 대응할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서다. 백신 접종은 이미 전 국민의 65%가 3차 접종까지 마쳤고, 먹는 치료제는 복용 금기 약물이 많아 일선에서 적극적인 처방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106만2968명분 중 현재까지 사용된 건 약 30만명분(22일 기준)뿐이다. 김 교수는 “거리두기 도입이 어려운 건 정부 말대로 효과가 없다기보다는 사회·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러다 보니 방역 당국은 확진자 급증에 따른 사후 대책만 반복하고 있다. 이날 역시 당국은 3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해도 대처할 수 있도록 4000여 병상을 단계적으로 추가 확보, 이달 말까지 검사, 진료, 처방이 모두 가능한 원스톱 의료기관 1만개 확보, 요양병원 등에 대해선 종사자 대상의 선제 검사 주기 단축, 입소자 대면면회 및 외출·외박 제한 등 그간 발표됐던 대책만 되풀이했다. 한편 방대본은 전날 7월 3주(17~23일) 코로나 위험도를 ‘중간’으로 유지하면서 “2∼3주 정도는 계속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영상=시너지영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