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대(오른쪽) 기획재정부 2차관이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연합]

정부는 최근의 고물가와 금리인상으로 대출부실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68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물가상승 압력을 고려해 신규자금 공급보다 기존부채의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조정에 주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갖고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취약계층의 부담 경감과 최근 발표한 민생·물가안정 대책의 체감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

최 차관은 이 자리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으로 소상공인·저소득층 등 금융취약계층의 경영·생계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14일 발표한 ‘125+α조원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 중) 우선 올해 2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 소상공인과 서민·청년·최저신용자 등에 대한 2조원 규모 금융지원 예산의 신속 집행을 통해 최대 68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특히 “물가상승 압력을 고려해 신규자금을 4조6000억원 수준에서 집행하되, 전체 정책금융 중 기존부채 조정방식에 63조7000억원 규모를 책정해 여기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부채 연착륙을 위해 2차 추경에서 확보한 1조8000억원의 예산으로 7월말부터 저금리 대환대출, 채무조정 등 최대 4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을 순차 개시한다. 기존부채 조정이 총 8조7000억원, 채무조정 최대 30조원, 신규자금 제공은 신규보증 총 4조3000억원이다.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대출 등 기존부채 조정은 현재 대환대출 취급은행 선정 중으로, 7월말부터 대환대출 신청·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8조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보증 사업은 법적 근거 마련 등 사전작업 중으로 9월부터 신청·접수를 개시할 계획이다. 신규 자금의 경우 이외 소상공인 대상으로 한 3조3000억원 규모의 설비·운전자금 특례보증 및 1조원 규모의 재창업 특례보증이 7월말부터 신청·접수 예정될 예정이라고 최 차관은 설명했다.

청년·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선 금융지원 3종 패키지를 통해 총 25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저리의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하는 총 2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 사업은 협약체결 등 사전절차를 거쳐 9월 중순부터 신청·접수할 예정이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