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민간부채의 출구전략 마련에 나섰다.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층 대출의 부실 확대를 막기 위해 올 하반기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특히 코로나19 대출 지원이 9월 종료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9월 하순부터 금융 지원에 나서 공백이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은 9월부터 저금리로 전환하고, 이 경우 금리가 연 7%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했다. 또 빚 갚기 어려운 이들의 대출 상환도 장기로 전환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제 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소상공인 ▷서민금융 ▷가계차주 지원을 위한 총 125조원 규모의 금융부문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출 지원이 9월 종료되는 소상공인은 종료와 동시에 9월 하순부터 80조원 규모의 ‘재무개선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당장 빚을 갚기 힘든 이들에겐 상환 기간 연장 및 원금 감면을 해주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토록 돕는다. 또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려워졌던 이들의 재개를 돕기 위한 리모델링 등 사업 비용 지원도 이뤄진다.

금융위는 먼저 대출 지원 종료 후 대출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부실 채권을 30조원 규모로 매입해 거치 기간을 두고 10~20년간 장기 분할 상환을 돕기로 했다. 또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상환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원금의 60~90%를 감면하기로 했다.

금리 상승 시 취약층 대출의 부실 확대를 막기 위해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대출 전환을 돕고 이 경우 적용 금리가 연 7%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이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소상공인의 대환대출 지원 규모는 모두 8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추진하던 사업인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 재기 프로그램도 41조2000억원 규모로 가동된다. 이 자금은 리모델링 및 사업 내실화 프로그램에 쓰일 예정이다.

정부가 이같은 대출 출구전략에 나선 이유는 코로나19로 누적된 부채가 금리 상승에 따라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보유 대출은 3월말 현재 967조7000억원으로, 이 중 291조원이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누적 자금이다. 금융위는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가계 연간 이자부담이 3조3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주거에 애로를 겪는 가계차주 및 서민금융에 대한 취약부문별 지원대책도 이어진다. 정부는 법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수요, 정책여건 등에 맞춰 3분기 중 추진을 완료키로했다.

우선 서민금융 지원 차원에서 6월 시행한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저리대출 상품인 ‘햇살론유스’지원도 이어진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자 규모는 150억원으로 전체 10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최고금리(20%)와 시장금리간 격차 축소로 인한 저신용층의 탈락 방지를 위해 정책금융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나온 대책으로 풀이된다. 청년, 저신용층, 저소득 근로자 등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을 강화하고 내년 중에는 많은 청년들이 목돈마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장기(최대 10년) 자산형성 상품도 나올 전망이다.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에게는 올 하반기부터 서민금융진흥원 특혜보증이 주어진다. 가계대출 중 약 5%(93조원)이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능력 악화가 우려되는 부실위험 대출로 추정되는 상태다. 특히 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이 악화될 경우 생계곤란 및 불법사금융 노출 등 사회문제화 우려로 번질 수 있어서다. 24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지며, 이달 말까지 상품설계 및 전산개발 관련한 금융권 협의를 완료키로 했다. 내규개정 및 전산구축이 끝나면 10월 경에는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차주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도 하반기 문을 연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증권(MBS)를 유동화해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타게 해주고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에서 주택금융공사에 1090억원을 출자하고, 공사는 주택저당증권(MBS)를 발행, 재원을 조달해 차주에게 대출해 주는 방법으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내달까지 전산구축 등을 마치고 9월 시행이 목표다. 또 대출 최장만기를 민간 금융회사가 30년에서 40년으로, 정책금융기관(주금공)이 40년에서 50년으로 늘릴 경우 상환 부담을 줄여 숨통을 열어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성연진·서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