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단추부터 잘못 채웠다”

지난 6월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벌이다가 7일만에 종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를 두고 산업계 현장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목소리다. 산업의 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물류를 쥐고 흔드는 화물연대의 파업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초 글로벌 경제위기와 맞물려 사실상 백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화물연대 파업은 7일만에 끝났다. 하지만 그 여진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일부 화물연대 소속 인원들은 지금까지 일부 현장과 기업 본사 앞에서는 지속적으로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쿠팡은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본사 노숙 농성을 벌이는 중이고 하이트진로는 화물연대 소속 일부 화물차주들이 본사 앞에서 확성기 시위 중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불법행위를 수수방관하던 사이에 한 시민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7월 9일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앞에서 불법 주정차 되어 있던 화물연대 소속 차량을 들이받고 운전자가 숨졌다. 해당 차량들은 하이트진로의 제품 수송을 방해하고자 두 달째 불법 주정차돼 있는 중이었다.

특히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유하면서 사망사고를 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해당 차량들을 이동할 계획이 없다고 한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에서는 어떠한 입장이나 유감표명조차 없이 이틀 뒤인 월요일 아침부터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확성기 시위를 이어갔다. 지난 13일 경찰이 나서서 일부 차량을 견인하는 조치를 벌였지만 여전히 꿈쩍하지 않고 있다.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대변하는 단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와 시민들을 볼모로 삼는 현재의 노동운동을 바라보는 시선이 과거와 같지 않다. 노동 운동도 이젠 바뀌어야 한다. 노동자를 대변하고 권리를 찾겠다는 명분으로 법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는 인정받지 못한다. 특히 국민들의 여론을 등진 노동 운동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노조의 불법 행위들이 기업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된다. 이런 행위들은 시민들에게 미운털만 박히고 또 다른 불편만을 안겨주게 돼 노동운동을 되레 고립시키는 일 밖에 되지 못한다. 지금이라도 불법적인 요소를 풀고 상대를 적극적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고 시민들을 설득하는 길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항권이 필요하다. 노와 사의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다. 경영계가 지난 문재인 정부에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사업장 내의 쟁의행위 금지 등을 촉구한 것도 한 쪽으로 쏠린 힘의 균형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이에 정부도 노동자의 목소리 못지 않게 경영계의 목소리에도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야할 시기이다. 글로벌 경제위기 앞에서 산업이 살아나지 못하면 노도 사도 공멸할 수 밖에 없다. 시간은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가 잘 못 채운 단추를 풀고 다시 채워야할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