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소방재난본부 앞에서 열린 대서울소방재난본부 규탄대회에서 권영준 소방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중부지부장이 근무체계 개선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정부가 천명한 ‘공무원인력 축소 5개년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3일 ‘시대에 역행하는 공무원 인력 축소 5개년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방안은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윤석열 정권이 12일 발표한 소위 ‘정부 인력운영 방안’은 현장 일선 공무원들의 분노를 들끓게 하고 악화되는 실업률 속에서 수년간 공직을 준비해온 청년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10위권 국가로서 이를 유지·발전시키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발생하는 이상 기후 및 코로나19 같은 신종 전염병 등 예측 불가능한 재난 대처에 필요한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최근 20년 간 공무원 수는 각 기관의 필요에 의해 꾸준히 증가하면서 현재 120만을 유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한국의 공무원 수는 OECD 가입 국가 평균에도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발표된 ‘정부 인력운영 방안’은 매년 정원 1%씩 감축해 재배치하고 향후 5년 간 공무원 수를 동결하고 신규채용을 줄이는 게 골자”라며 “국가 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이란 명분을 내세우지만, 현직 공무원들에게 업무 부담을 혹사시켜 더 큰 비효율을 초래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봉 월급을 받아가며 본연의 업무 외에 코로나19, 각종 재난재해, 선거, 악성민원 상대 등으로 유명을 달리하는 공무원들의 소식을 흔하게 접해왔다”며 “공무원 수가 늘어났던 2017~2021년 공무원연금공단의 통계상 순직만 해도 341명으로 연평균 70명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또 “2020년 산재 통계 1만명당 민간 노동자는 0.03명이지만 공무원 0.06명으로 2배나 높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공직에 입문한 35세 이하 공무원 5961명이 사표를 던졌고, 5년 이하 경력 9968명이 공직을 떠났다”며 “이번 발표는 노동을 외면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인력이 빠져나간 부서의 기존 업무에 행정수요는 계속 늘어나 남아있는 공무원들이 도맡아 처리해야 한다”며 “여기에 각 기관 인력의 10%이상(정원1000명당 100여명) 육아휴직 등의 공백으로 인사부서에 충원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 이번 인력 축소 강행으로 공무원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불보듯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힘들게 지탱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와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공무원 인력 축소 5개년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공무원들의 절박한 현실을 감안해 OECD 수준으로 공무원 인력 증원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