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독대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포함한 노동시장 개혁 방안 등에 대해 직접 보고한다. 지난달 23일 노동시장 개혁 방안 발표 이후 윤 대통령이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결정되지 않았다”고 발언하는 바람에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이번 보고를 통해 앞선 방안을 정부 공식 입장으로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오는 15일 윤 대통령을 만나 노동시장 개혁 방안 등을 포함한 업무보고를 한다. 권기섭 차관이나 기획조정실장 없이 독대해 직접 보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식’ 논란이 불거졌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포함해 고용정책 추진방향, 중대재해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윤 대통령에 가감 없이 설명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지난달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52시간 제도를 해결하기 위해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시간을 한 달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하는 총량 관리제도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 이튿날 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을 통해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이 아니다”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보고에 앞서 노동시장 개혁 및 고용정책 추진방향,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지난 5일엔 이기권 전 고용부 장관을 비롯해 김동만 전 한국노총 위원장, 문형남 전 한국기술교육대 총장 등 노동계 원로들을 만났다. 이들은 사회적 대화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등이 정부가 아니라 이달 중 꾸려지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중심으로 추진된다는 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결국 소수의 전문가 집단의 손에 정부 정책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앞서 “일련의 ‘노동 개혁’ 방안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7월 중 발족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이기도 한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를 비롯해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정승국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석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