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 정부간의 오락가락 ‘핑퐁’정책에 공공기관이 멍들고 있다. 특히 지난달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공공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국민의힘에서 ‘알박기 인사’라고 지적한 문재인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을 대대적으로 교체하려는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역대 정부 정책에 따라 전기요금을 10년 가까이 동결해 사상 최대 적자를 내고 있는 책임을 한국전력나 발전사에만 돌리는 것도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사장들을 교체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전과 발전사 5개사 사장들은 문 정권 임기 1년을 앞두고 임명됐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무위험기관 10여개를 선정해 발표한다. 재무위험기관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기관 40개 중 금융형 기관 13개를 제외한 27개 가운데 선정한다.

정부는 부채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정부가 민간 신용평가사 평가기법을 참고해 만든 자체 지표에서 ‘투자적격’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가 나온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재무위험기관 선정이 유력한 기관은 한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재무위험기관 후보 27개 기관 중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공기업은 가스공사(378.87%)다. 코레일(287.32%), 지역난방공사(257.47%), 한전(223.23%)도 부채비율이 200%를 웃돈다.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을 내세우면서 현 정부와 전임 정부가 가장 차별화되는 지점인 ‘에너지 정책’을 이끌 기관장의 교체 가능성도 점쳐진다. 산업부와 환경부가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는 점을 감안, 공공개혁이라는 명분아래 교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현재 임기 만료 전후인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외에 대부분의 에너지 공기업은 임기가 상당 기간 남은 상황이다.

윤 정부는 발전사들의 경영악화를 문제삼고 있다. 그러나 전기요금은 발전사가 아닌 정부에서 2013년 이후 올해까지 9년간 인상을 제한해왔다. 특히 문 정부는 지난 2019년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증가로 여론이 나빠질 것을 우려해,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요금 부담을 오히려 완화했다. 결국 정부 정책으로 인한 경영악화의 책임을 경영진에 떠넘기면서 사퇴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