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를 기대하며 이미 받아놓은 재건축정비구역지정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왔다. 사진은 재건축정비구역 해제 절차에 돌입한 서초 방배동 임광1·2차 아파트. [네이버갈무리]

새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과거에 힘겹게 받아놓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와 주목된다. 사업 시기가 지연되더라도 보다 좋은 조건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 사업에 재차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전문가들은 과거 재개발·재건축 규제가 까다롭던 때 받아 놓은 정비계획안의 수정을 원하는 단지들이 많은 만큼, 앞으로도 수익성 개선을 위해 사업계획의 전면 재검토에 나서는 단지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3일 서초구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임광1·2차 아파트가 재건축정비구역 해제 절차에 돌입했다. 3월 17일부터 5월 18일까지 실시한 재건축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여부 주민의견 조사에서 419명(253명 참여)의 토지소유자 중 83명(19.81%)만이 찬성을 한 데 따른 결과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일몰기한 연장 신청이 구청에 접수돼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한 것”이라며 “(그 결과를) 서울시에 올려 최종적으로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비구역일몰제’는 임광1·2차와 같이 정비구역 지정 후 2년이 지나도록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이 안되는 등 일정 기간 사업 진척이 없을 경우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지를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서울시 등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나 자치구청장 요청이 있을 때 최대 2년까지 정비구역 일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일광1·2차의 일몰 연장 찬성율이 낮은 데는 다수의 주민들이 2019년 9월 지정된 정비구역 세부사항에 대해 불만을 품은 데서 비롯됐다.

1985년에 지어진 방배임광1·2차는 최고 지상 11층, 6개동 418가구로 구성돼 있다. 이에 재건축을 거쳐 최고 27층, 9개동 865가구의 대단지로 거듭날 예정이었다. 당시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148가구를 짓는 조건으로 최고 용적률인 299.99%에 건폐율 50%를 적용 받았다.

하지만 이 계획안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임대주택 비율과 건폐율을 문제 삼았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둔 방배그랑자이(경남아파트 재건축 단지)와 비교할 때 그랑자이는 임대주택이 33가구만 지정된 것에 비해 자신들의 아파트가 148가구나 계획돼 임대아파트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키워왔다.

현지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근처 재건축이 끝난 아파트들과 비교하며 정비계획안을 놓고 주민들간 다툼이 극에 달했다”며 “높은 건폐율을 놓고도 자칫 닭장 아파트가 될 것을 우려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럴바에야 좀 늦어지더라도 새로운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며 “새정부에 큰 기대를 갖고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한 셈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강력한 재건축 규제를 적용받아 정비계획을 마련한 곳에서 기존의 정비구역 지정을 포기하고, 새 정부와 지자체의 규제 완화 기조에 올라타는 정비사업지들이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서울시가 사업 인허가권을 이용해 재건축 단지들에 임대주택 추가 건립을 요구했던 사업지들에서는 마련된 정비계획안을 놓고 주민 간 갈등이 큰 단지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전영진 구루핀 대표는 “재건축 자체에 반대한다기 보다 현재 사업의 내용을 놓고 반대하는 단지들이 수도 없이 많다. 대표적으로 강남 재건축 최대어인 은마아파트를 예로 들 수 있다”며 “새 정부와 새 지자체장에 기대를 걸고, 좀 늦더라도 사업성을 높여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단지들이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