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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해제됐지만 공급주도 인플레 여전…당분간 고물가 지속
대외변수 인플레에 정책도구 한계
개인서비스 기여도 29.3% 불과
원자재 세금 감면 온기 퍼질지 의문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아직도 인플레이션은 공급 측면이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 증가세가 가파르다고 보기 비교적 어려운 셈이다. 같은 5.4% 상승이라도 수요와 공급 인플레는 결이 다르다. 수요 인플레는 경제 성장에 따른 부산물 성격이 일부 있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대응 난이도가 다르다. 수요 인플레는 정책 도구가 공급 인플레보다 상대적으로 다양하다. 공급은 기본적으로 대외변수로 통제하기 어렵다. 정부가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지만, 물가 대응을 위한 정책 도구는 사실상 세금 감면으로 채워졌다. 이 조차도 대부분 생산자물가에 한정된 것이어서, 실제 소비자물가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때문에 물가상승 전월비가 앞으로 -0.4% 이하를 나타내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물가 상승세는 5% 이상을 계속 기록할 전망이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석유류 물가 기여도는 1.50%포인트, 농축수산물은 0.37%포인트다. 통계청은 이 두 품목을 공급 인플레 요인으로 분류한다. 합계는 1.87%포인트로 전체 물가상승률 중 34.6%를 공급이 이끌었다. 반면, 수요 요인으로 분류되는 개인서비스 기여도는 1.57%포인트로 29.3%에 불과하다.

공급이 물가 상승을 이끄는 비율이 4월보다 5월에 오히려 더 컸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4월 18일 해제됐다. 즉, 5월은 거리두기 해제를 온전하게 반영한 첫 달이다.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수요 증가세가 시장에 퍼지는 속도와 강도가 비교적 더딘 셈이다.

4월 물가상승률은 4.78%였다. 이중 석유류는 1.48%포인트, 농축수산물은 0.17%포인트를 기여했다. 공급 측면 기여도 합은 1.65%포인트로, 물가상승률 중 34.5%를 공급이 이끌었다. 개인서비스 기여도는 1.40%포인트로, 물가상승률의 29.3%가 수요 요인에 기반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요 측면은 개인서비스로 보고, 공급 측면은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을 보는데 이번 달은 공급 측면 상승요인이 커졌다”며 “방역조치 해제가 수요 측면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이전에 없던 현상이 나타나는 수준은 아니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이어가는 정도”라고 말했다.

공급이 물가 상승세를 주도한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대응력에도 한계가 생겨났다. 공급망 차질, 우크라이나 사태 등 제어하기 어려운 대외변수가 물가 상승을 이끌면서 사실상 실효적인 대책을 펼치기 어렵다. 어 심의관은 “다음달 전월비가 -0.4%를 기록하지 않는 한 다음 달도 5%대가 유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원자재 차원에서 세금 감면을 실시하고 있지만, 소매 단계의 가격 하락까지 유도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4월 생산자물가 전월대비 등락률은 9.2%다. 4월 간 비교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4.42%포인트 더 높다. 이미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 차이가 큰 상태에서 원자재 세금 감면으로 기업에게 가격 하락을 유도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부도 이에 당장 기업에게 호소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바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기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가격 상승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추 부총리도 앞서 “물가를 강제로 끌어내릴 방법이 없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경제에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도 이날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무엇보다 원가 상승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할당관세 적용, 부가가치세 면제 등 정부 지원이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소관부처는 간담회, 현장점검 등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국민들께서 대책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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