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경제 성과로 꼽히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에 대한 교섭 주도권을 놓고 부처간 기싸움이 팽팽하면서 대외협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IPEF 협상을 이끌 수석대표에 오바마 정부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관여했던 전 재무부 출신인 샤론 위안 변호사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리 정부는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가 아직 IPEF 수석대표를 정하지 못하고 물밑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5일 해당부처에 따르면 산업부는 다음달 IPEF 참가국 장관회의를 열어 세부 의제별 협의 과정을 가질 예정이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출범시킨 IPEF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인도 등 총 13개국이 동참키로 했다. 우리나라와 IPEF 참가국과의 교육 규모는 3890억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39.7%에 달한다.

그러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공급망, 디지털, 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형태의 실물경제 이슈가 주가 되고 있고 여타의 통상 조약에 비해 시장개방 효과나 구속력이 떨어지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이를 진두진휘할 수석대표 역할이 어느 협정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통적인 통상 협상은 참여국간 분야별 관세 인하 조치 등을 통해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규정을 포함하지만, IPEF는 관련 조항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득을 계량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IPEF는 대신 공정 무역과 공급망, 클린 에너지, 과세·반부패 등 4개 과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내 IPEF는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공동의장으로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부처 중 카운터파트너는 산업부와 통상교섭본부이지만 현재 이를 이끌 수석대표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는 전 정부 청와대에 없었던 경제안보보좌관실이 외교부를 관할하는 국가안보실 산하에 신설돼 IPEF 협상에도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상을 관할하는 산업비서관실과의 조율도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형태의 메가 통상협상이니만큼 자유로운 논쟁과 설득이 가능한 영어구사력을 보유하고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경험, 국제적인 인적 네트워크가 수석대표의 필수조건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따라서 현직에 국한하지 말고 영어구사능력은 기본이고 실물경제지식과 노련한 협상경험을 가진 비중있는 인사를 IPEF 대사 또는 수석대표로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과거 2002년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당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도 실무주역으로 참여했던 이재길씨를 DDA 협상대사로 임명해 협상에 투입한 바 있다.

또 새정부 출범이전 통상조직을 놓고 산업부와 외교부가 대립각을 세운 여파 등으로 해당부처간의 신경전이 팽팽하기 때문에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 차원의 총괄과 조율이 긴요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와관련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의견이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