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나랏빚 이자부담이 덩달아 커지고 있다. 같은 4월달로 비교하면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는 최근 1년 사이에 1.85배 뛰었다. 오는 26일에도 한국은행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국채 이자비용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재정절벽 위기가 현실화 할 수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는 지난해 4월 1.7%에 불과했다. 지난달 재정동향에서 4월 평균 조달금리가 3.15%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1년 사이 1.45%포인트가 늘어났다. 응찰률로 보면 국고채 인기가 떨어지는 추세를 느낄 수 있다. 4월 응찰률은 254%다. 지난해 같은달에는 283.1%에 달했다.

앞으로 금리가 크게 뛰지 않아, 올해 평균 조달금리가 기적적으로 4월 수준인 3.15%를 유지한다고 해도 이자부담은 조단위로 늘어난다. 올해 국채 발행한도는 올해 국고채 발행 한도는 177조3000억원이다. 연이율이 1.7%일 경우에는 연 이자비용이 3조원에 불과하지만, 3.15%가 되면 5조5800억원이 필요하다.

문제는 국고채가 계속 ‘롤오버’ 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만기도래 물량을 막기 위해 새로운 국채를 계속 찍어낸다. 즉,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부담은 시차를 두고 국고채 발행 잔액 전부로 점차 스며든다. 지난달 기준 국고채 발행잔액은 904조3000억원이다. 3.15% 금리로 이 정도 국가채무를 막기 위해선 매년 이자비용만 28조5000억원이 소요된다.

국고채 조달 비용 상승현상이 이 정도에서 마무리 된다는 보장도 없다. 26일 열리는 금융통화외원회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국고채 금리도 덩달아 상승한다. 이미 한국은행은 지난 14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참석 위원 6명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1.25→1.50%) 높였다. 26일 회의에서 다시 0.25%포인트 인상이 결정되면, 2007년 7월과 8월에 이어 14년 9개월 만에 처음 기준금리가 두 달 연속 오르는 것이다.

기재부도 이에 국채 감소 노력에 나섰다. 다만, 충분할지는 미지수다. 당국은 다음달 국고채 발행 계획에서 총발행액을 줄인다고 예고했다. 작년 국가결산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마련된 국채 축소 재원(12조4000억원)을 본격적으로 활용한다. 6월부터 국고채 발행량을 조정하고 보통은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만기 분산용 바이백도 6월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