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미국 재무부와 상설 협의체를 가동할 예정이다. 한미 차관보급 선에서 환율 상황 등을 정례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양국 정상회담 후속조치 성격으로 통화 스와프에 대한 필요성 등도 안건에 올라갈 전망이다. 논의를 통해 행정부 수준에서 통화 스와프 필요성을 인식하면 각국 중앙은행에 검토를 요청해 실질적인 진척을 이뤄낼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통화 스와프가 원화약세 현상을 잠재울 여력이 많지 않고, 이에 따라 현실화 가능성도 낮다고 분석했다. 지난 2020년이나 2008년엔 민간 스와프 시장 수급불안이 외환 수요를 늘렸고, 이에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이 직접적 처방이 됐다. 그러나 최근 환율 상승은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달러가치 상승이 직접적 원인이다. 수급불안으로 인한 측면이 비교적 약하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미국 재무부 차관보와의 외환시장 관련 협의를 정례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양국 행정부 수반 사이 논의라는 점에서 기재부는 통화 스와프 체결이라는 직접적 언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당초 인지하고, 단계적 접근법을 선택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통화정책을 대외에 언급하지 않는다. 중앙은행 독립성 때문이다.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기 위해서는 이에 양국 행정부가 실질적인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중앙은행에 전파·설득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통화 스와프의 주체는 양국 중앙은행이기 때문이다. 스와프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상설 임시 레포기구(FIMA Repo Facility)’도 마찬가지다. 행정부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결론은 중앙은행이 내야 한다. 때문에 통화 스와프도, ‘그에 준하는 협력’도 행정부 수준에서 양국 결론이 난 뒤, 중앙은행에 통보하는 형태를 만들어야 한다. 상설 협의체는 그 첫 걸음이 될 전망이다.

다만, 통화 스와프 필요성을 미국에 설득하고, 체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 내부에서도 외환시장 안정의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는 고백적 지적이 나온다. 과거 외환위기 때와 지금은 원인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2008년에는 금융위기가 일어나고, 미국에서 달러를 빨아 들이기 시작하면서 외환시장이 흔들렸다. 2020년에는 주식시장 낙폭이 컸다. ‘마진콜(추가 증거금 납부요구)’이 일어나면서 스와프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달러 수요 규모를 넘어섰고, 결국 이 수요가 실제 달러 구매수요로 몰리면서 환율이 출렁였다. 모두 수급이 환율 상승 주요 원인이다. 현재는 미국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달러 가치 자체가 상승한 경향이 크다. 실제로 상설 통화 스와프를 이미 체결한 기축 통화국들도 자국 통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