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친여(親與) 성향 국정홍보 방송국인 ‘KTV국민방송’이 정부가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한다고 허위 보도해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케이블 KTV국민방송은 전날 방송된 ‘2022년 2차 추경예산안 편성’을 다루는 방송에서 “(추경안에 편성된) 600억원은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냈다.

주철현 의원실에 의하면,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비료값 인상분 지원액 600억원으로, 실제 사업 소요액인 6000억원의 10%에 불과한 땜질식 예산을 편성하고도 대국민 거짓 홍보 방송을 했다는 비판했다.

주 의원은 "비료값 인상분 지원사업은 실제 지자체 10%와 농가 자부담 20%을 제외한 나머지 60%에 달하는 총 3602억원을 농협이 부담하는 구조로 짜여졌다"고 밝혔다.

즉, 2022년도 정부 예산안 부대의견에 ‘정부가 적정예산을 반영한다’고 약속했지만 10%에 불과한 정부부담 예산편성도 모자라,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국영방송에서 이를 80%를 지원하는 것으로 허위 보도한 것은 명백한 농민 속임수라는 지적이다.

앞서 12일 추경예산안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도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비료가격 인상분의 80%를 보전하기 위한 소요도 반영했다”며 정부가 추경예산으로 보조하는 것처럼 말한 것도 문제 삼았다.

주철현 의원은 “KTV국민방송이 보도한 대로 정부가 80%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 추경안에 600억원이 아니라 4800억원이 편성됐어야 했다”면서 “농협의 과도한 부담으로 농민과 조합원들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국영방송이 정부의 나팔수로 국민 여론을 호도한 경위와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물어야 한다”고 방송의 편향성을 거듭 비판했다.

주철현 의원실이 농협경제지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농협경제지주의 올해 사업계획에 따른 손익은 330억원 흑자에 불과했지만 추경안에 따른 60% 부담분이 최종 실현될 경우 대규모 손실발생으로 자본잠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의 대규모 손실과 유동성 악화는 결국 농협경제지주가 펼쳐온 농민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에도 영향을 끼쳐 결국 조합원과 농가에도 그 피해가 전가될 전망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