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DB]

우리나라는 미국이 주도하는 역내 경제협력 구상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여부를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최종 발표한다. IPEF가 ‘반중 연대’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일단 중국 배척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당장 IPEF가 출범한다고 해도 세부 사항 논의 등을 통해 틀을 잡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의 구상대로라면 지금은 국회 비준을 거칠 수준이 아니지만 향후 규범 수준이 높아질 경우에는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다.

IPEF에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들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바이든 대통령의 방일 계기에 IPEF가 출범하는지.

▶美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한국·일본) 방문 계기에 IPEF 출범과 관련된 행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참여 확정한 것인지.

▶우리의 참여 여부는 곧 이루어질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해 온 우리나라로서는 공급망 회복, 디지털·그린 전환과 같은 글로벌 통상 질서 변화 속에서 IPEF와 같은 협력의 틀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 외에 IPEF 참여하는 국가는.

▶IPEF 참여는 개별국의 결정사항으로, 타 국가들의 참여 여부를 우리가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현재로서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다수 아세안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IPEF의 성격은 무엇인지.

▶IPEF는 포스트 팬데믹 시기에 부각되고 있는 디지털,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 新통상 의제에 대한 역내 포괄적 경제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기존 시장개방 위주의 전통적 무역협정의 범위를 넘어, 미래 아젠다를 다루는 구체적이고 수준 높은 경제협력의 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IPEF 출범 이후 일정은.

▶향후 참여국들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며, 고위·실무급 협의 등을 통해 조속히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IPEF가 대중견제 목적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은.

▶IPEF는 디지털 경제, 공급망, 청정에너지·인프라 등 인태지역이 공통으로 당면한 과제에 대한 협력을 목표로 하는 경제협력의 틀이다. IPEF는 포용성과 개방성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역내 번영을 위해 IPEF가 포용적이고 열려있는 경제협력체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우리 IPEF 참여에 대해 중국 반발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개도국과 선진국을 연결하는 국가로서 인태지역에서의 신통상질서를 주도하고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블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중국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활성화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는 한편, 새로운 경제협력의 틀인 IPEF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처럼, 우리 정부는 다양한 협력채널을 활용하여 중국을 비롯한 역내 다른 국가와의 경제협력도 더욱 공고히 해 갈 것이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