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업자와 은행이 폭리를 취한다는 논란에 따라 가격 공시를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공시만으로는 가격 인하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는 등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19일 ‘빅테크 등의 결제 수수료 공시를 위한 작업반(TF)’ 첫 회의를 개최하며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를 위한 작업의 닻을 올렸다. 금감원은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및 업계와 논의를 거쳐 연내 최종 공시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수료가 주먹구구식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리적인 산정이 될 수 있도록 수수료 산정 체계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카드 수수료는 적격비용(원가) 산정을 거쳐 수수료를 규제하고 있는데, 간편결제는 카드와 사실상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규제가 없어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이 논의의 출발점이다. 일각에서는 간편결제 수수료가 카드 수수료에 비해 최대 세 배나 높다는 주장도 나왔으나 명확한 비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실제 수수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판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도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수수료 공시를 내걸었다.

다만 수수료 공시가 수수료 인하로 이어지는 효과는 없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서지용 한국신용카드학회장(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빅테크사들의 시장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플랫폼에 락인(Lock in·잠금)돼 있어 현재도 수수료가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정부는 업체들의 자율 인하를 기대하겠지만 빅테크사들이 시장지배력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공시 자체가 왜곡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간편결제업체가 140여개에 달하고 이들의 서비스 양태가 모두 달라 일률적인 비교가 어렵다는 것이다. 쇼핑 등 플랫폼이 연결돼 있어 해당 플랫폼 서비스 비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동일 기능에 대해 동일 규제를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간편결제사들이 동일 기능을 하고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이라 말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