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윤석렬 정부의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었다. 전체 추경 규모는 59조4000억원이며, 초과 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 23조원을 제외하면 36조4000억원이다. 이 중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 보상 지원 규모는 26조3000억원으로, 70%를 초과한다.

이번 소상공인 지원 방향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에 대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 보상’이다. 둘째,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누적된 채무에 대한 ‘금융 부담 경감’이다. 셋째, 외부 충격에도 버틸 수 있는 강한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한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이다.

우선, 현 정부의 1호 공약인 ‘온전한 손실 보상’을 위하여 모두 24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그동안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코로나 및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발생한 누적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지원 방안을 고민하여 왔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통하여 애초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매출이 감소한 370만 피해 소상공인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그간의 누적된 지원 부족분을 해소하였다.

또한 업체별 규모 및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이에 상응하는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여행업 등 피해가 큰 업종이나 그간 지원에서 배제되었던 방역 조치 대상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은 지원액을 상향하였다.

이를 위하여 총 23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업체별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2021년 7월부터 시행 중인 법적 손실보상제도도 온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개편했다. 피해 추정액 전액을 완전히 보상할 수 있도록 보정률을 100%로 상향(애초 90%)하고,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기본적인 보상은 보장하도록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대폭 인상(애초 50만원)하였다.

둘째로, 누적된 부채가 파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 ‘채무 조정→대환대출→신규 대출’의 40조원 규모 중층적 금융 지원에 1조7000억원을 투자한다. 그간의 위기극복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채무가 누적되어 왔으며, 대출에 대한 지속적인 만기 연장 조치로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잠재 부실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부실이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부채에 대해 30조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매입하여 채무 감면, 상환 일정 조정 등 채무 조정을 실시한다. 다음으로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로 인해 높은 금리 부담이 채무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7조7000억원 규모의 보증과 융자를 공급하여 저금리 대출로 대환한다. 마지막으로 신규 대출 소요에도 대응하기 위하여 3조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

셋째로, 소상공인의 피해 지원을 넘어서 적극적인 재기와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한다. 이를 위해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위한 장려금을 100만원으로 확대(애초 50만원)하여 지급하고, 경영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컨설팅과 함께 온라인 판로 지원과 스마트화 지원을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그간의 지원에 더하여 이번 추경까지 정부는 소상공인의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그러나 그간의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생각하면 충분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방역 조치 종료와 함께 이번 지원이 모든 소상공인이 그간의 어려움을 뛰어넘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디딤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울러 이번 추경이 어려운 현장에 한시라도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이고 조속한 심사를 당부드린다. 정부도 국회 통과 후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