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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올 여름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홍수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홍수 발생 시 과학적인 원인조사를 위해 수해원인조사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물관리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12일 이달 15일부터 10월 15일 자연재난대책기간에 맞춰 홍수상황 비상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1월 하천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이관받았다. 지난해 4월 ‘환경분쟁 조정법’이 개정돼 홍수피해를 환경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홍수에 따른 인명 피해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 유역청장과 전날 취임한 한화진 장관이 지게 됐다.

▶홍수정보 실시간 공유…합동 모의훈련=특히 올 여름 대기 불안정과 평균 수온 상승에 따라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의 발생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선제적 홍수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관계기관 간 협업·주민소통 강화를 통해 홍수위험지역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대응력 강화, 신속하고 체계적인 홍수피해 대응을 위한 현장 지원체계 강화를 목표로 올해 홍수대응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자연재난대책기간 중 기상·수문 상황에 따라 홍수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홍수대응 관계기관 간 홍수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 기상-홍수정보 공유를 통해 수문 방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상-물관리 기관 간 합동토의에 예보뿐 아니라 댐 운영 정보 공유 절차를 추가한다. 공유 대상에는 올해부터 한국수력원자력도 참여한다. 또, 수해방지 자재를 홍수취약지구 근거리에 비축하고 수해방지 자재, 복구인력·장비 등을 신속 동원하기 위한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응급복구와 배수문 자동화 시스템 조작 등 홍수 발생 상황을 가정한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을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이달 말까지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수해원인조사위 신설…과학적인 원인조사=홍수피해 발생 시에도 정확한 원인조사 등을 위해 ‘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달 말에 제정·고시할 계획이다. ‘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안)’은 침수구역 흔적조사를 위한 홍수피해 상황조사, 홍수피해 원인규명을 위한 수해원인조사를 구분해 실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한 홍수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해원인조사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키로 했다.

수요자 맞춤형 홍수 정보도 제공한다. 하천내 도로·주차장·야영장 및 하천주변 저지대 침수대비를 위해 전국 243개 하천 551개 지점에 대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홍수통제소에서 사전에 수위 도달 정보를 제공해 교통통제와 주민 대피를 지원한다. 특히, 홍수정보 제공 시 기존 정보 공급자 관점에서 제공하던 것을 시설별로 ‘둔치주차장침수’, ‘하상도로침수’ 등 수요자가 직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286곳에 대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해서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댐 수문 방류 시 방류 개시 1일 전에 알려주는 수문방류 사전 예고제와 방류 개시 3시간 전에 알려주는 수문방류 통보를 지속 시행한다.

▶홍수취약지구 433곳 지정…北 방류 대비강화=현장 중심의 홍수대응력도 강화한다. 과거 홍수피해 발생 지구 분석과 관계기관 합동 조사(2월 16일~3월 18일)를 통해 홍수취약지구 433곳을 지정했고, 배수문 설치 등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까지 최대한 조치를 완료한다. 홍수기 전까지 정비가 어려운 곳은 장비, 수해방지 자재, 인력 확보 등을 통한 응급복구체계를 구축해 홍수기에 신속 대응한다.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지역협의체를 구성, 홍수취약지구 조사 결과를 지역 주민들과 공유해 홍수 발생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홍수 발생 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홍수위험정보를 제공한다. 댐 상·하류에 위치한 홍수취약지구에 대해선 기존 홍수기 대응 위주로 실시하던 댐 운영 소통회의를 댐 운영 전반으로 확대하고 분기별로 실시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소양강댐 등 19개 다목적 댐의 수위를 홍수기 전반기(6월 21일~7월 31일)에는 홍수기 제한수위보다 낮게 유지해 홍수조절용량을 약 2배 증가(18.9→35.4억㎥)시킨다. 섬진강댐은 2021년과 같이 홍수기제한수위를 2.5m 하향 조정하는 시범운영을 통해 홍수조절용량을 약 3배 증가(30.3→90.2백만㎥)시켜 홍수기에 대응한다. 후반기(8월 1일~9월 20일)에는 홍수기 제한수위 이내에서 용수공급에 대비하여 단계적으로 수위를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댐을 운영한다. 또, 2009년 9월 6일 임진강 북측 황강댐의 무단 방류로 행락객 6명 사망, 차량 21대 침수된 사고가 있었던 만큼 접경지역 북측댐 방류에 대비한 위성영상을 활용한 관측 강화 등 연천, 파주, 문산 등 임진강 하류지역 홍수피해를 예방한다.

▶인공지능 활용한 홍수예보체계 구축=중장기 홍수대응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기존 대하천 위주로 사람이 하던 홍수예보를 2025년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해 전국 지류까지 빠르고 촘촘하게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기반시설(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또, 국가하천 73개(2832km), 지방하천 3768개(2만3302km)에 대해 홍수 발생 시 하천의 범람에 따른 침수범위와 침수깊이 등을 예측한 홍수위험지도를 지난해 3월부터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 등 국민들의 홍수위험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확대했다.

총 67개 이르는 도심지 침수 가능 지역을 예측한 침수위험지도도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2025년까지 전국 250개 지구로 침수 가능 지역에 대한 예측 확대를 추진한다.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하천관리를 위해 2023년까지 국가-지방하천 합류부 등 2730곳에 폐쇄회로텔레비젼(CCTV)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홍수 등 하천 상황을 관리한다. 하천의 배수시설 2008곳을 하천·내수 수위에 따라 원격으로 자동 조작하는 체계를 올해 말까지 완성해 홍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현재 1179곳에 원격제어시스템이 구축돼 운영 중에 있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홍수취약지구에 대한 홍수위험정보 전달체계를 확립해 지역협의체 등에 공유하겠다”며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