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물가와의 전면전을 선포했지만, 대외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은 점차 사라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물가에 전반적인 영향을 주는 석유류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 미국 금리인상으로 환율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재정 측면에서의 물가 추가상방압력도 생겨날 전망이다. 만약 35조원이 소상공인 지원, 즉 이전지출 된다면 이로 인한 물가 상방압력은 0.1% 수준으로 분석된다. 4%대 후반대 소비자물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5% 돌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셈이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열린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제일 물가가 문제”라며 “물가 상승의 원인과 그에 따른 억제 대책”을 지시했고, 같은날 취임식을 가진 윤 정부 초대 경제사령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물가 등 민생안정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가와의 전쟁에 나서는 양상이다.

최근 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석유류는 4월 물가상승률에서 1.48%포인트를 기여했다. 4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4.8%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물가상승분의 30.8%가 석유류 가격 상승 때문에 일어났다. 4월 석유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4.4% 폭등했다.

석유류는 ‘상품’ 중에서도 ‘공업제품’, 그 중에서도 하위 품목이다. 그런데 집세,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를 합친 서비스물가지수 기여도(1.68%)와 비슷한 수준으로 물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여건 불안으로 인한 공급 측면이 아직도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의미다.

수요와 다르게 공급 주도로 물가상승세가 이어지면 선택할 수 있는 물가 안정대책이 제한된다. 지금까지 정부가 실시한 대책은 크게 공공요금 인상 억제와 유류세 인하 정도다. 공공요금 인상 억제는 적자를 감내한 조치이고, 유류세 인하는 세수 감소에 직접적 악영향을 준다. 장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아닌 셈이다. 결국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각각 4월, 5월 인상됐다.

환율도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 돌입하면서 금리인상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 인플레이션은 우리나라보다 거센 강도로 계속되고 있다. 미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8.3% 상승했다. 4월 기준 CPI 상승률로 1981년 4월(10.0%) 이후 41년 만에 최고치다.

재정 측면에서의 물가 상방압력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30조원 중반대 추경 편성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할 전망이다. 35조원이 이전된다고 가정하면, 이로 인한 물가 상방압력은 0.1% 가량으로 분석된다. 분기거시계량모형(BOK12)에서 한국은행은 이전지출 1조원당 소비자물가가 0.003% 오른다고 설명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어떤 정책이 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이전지출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물가에 영향이 없을 정도라면 반대로 재정 투입에 따른 성과가 없다고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