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청년 등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의 대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 시점 과도한 빚을 내 집을 사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리 인상 본격화로 자산가격이 하락 중인데다 9월 이후부터는 자영업자 부실까지 수면 위로 드러나며 집값을 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909조2000억원으로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말 684조9000억원 대비 32.7% 증가했다. 금리가 1%포인트(p) 높아질 때마다 연 이자부담도 9조원씩 늘어나는 셈이다. 같은 기간 전체 가계대출이 1504조8800억원에서 1755조7800억원으로 16.7% 늘어난 것에 비해 두 배나 되는 증가율이다.

자영업자 대출이 늘어난 원인 중 하나는 정부의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지원이다. 이 조치는 2020년 4월 6개월 시한부로 도입돼 몇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9월까지 시행이 예정돼 있다. 1월 말 기준 지원을 받고 있는 대출잔액은 133조4000억원이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 대출 부실이 표면화되고 있지 않지만 9월말 이 조치가 종료될 경우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은에 따르면, 빚을 보유한 자영업자 가구 중 장사로 생활비와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적자가구는 2020년 3월말 70만 가구에서 지난해 말 78만 가구로 늘었다. 전체 자영업자 가구의 16.7%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영업자 대출 상당수는 주택 등의 담보대출이고 빚을 갚기 어려워질 경우 담보물건을 처분해야 한다”며 “자영업자 부실이 주택가격 하락을 가중하고 일본식 장기 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지금 청년에게 대출 늘려주며 집 사라는 것은 폭탄을 떠넘기는 꼴”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1990년대 빚을 내 산 주택 등 자산가치가 하락하며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가 줄어드는 불황을 경험한 바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영업자의 만기연장·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중지해야 하는 시점을 훨씬 지난 상태이며 금리인상기이기 때문에 더 지속할 수 없다”라며 “소득이 충분한 사람이 아니라면 대출을 줄여나가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자영업자 부실이 시스템리스크나 집값 급락 유발 수준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정부가 손실보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기도 하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자영업자 대출 909조원 중 133조원만 만기연장을 신청했다는 얘기는 나머지 대출 위험성은 높지 않다는 얘기일 수 있으며, 133조 중 리스크가 큰 2금융권 대출은 2.6%로 일부에 그친다”고 말했다. 다만 그 역시도 “지금 청년이 무리해서 주택 시장에 진입할 이유가 없고 시장이 안정되기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