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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국의 주요도시 코로나19 봉쇄령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핵심원자재 협력을 위한 국제적 프레임워크를 추진키로 했다. 반도체 등 주요 품목에 들어가는 핵심 자원인 무수불산, 수산화리튬, 구상흑연 등을 보유한 국가와 전략적으로 공급망 협력 네크워트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또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희소금속 협력센터를 설립해 스와프(맞교환) 등 원자재 공급 협력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미국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비롯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을 아우르는 파이프(PIPE·Pivot to Indo-Pacific Economy) 전략 추진을 통해 인도태평양 통상 중추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신산업통상전략을 추진한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는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신산업통상전략을 윤 정부 국정과제 이행과제 상세계획에 포함시켰다.

우선, 핵심광물·원자재 주요 공급국을 전략적 대상국으로 선정해 ▷교역촉진 ▷공동연구 ▷공급망 통합 등 차별화된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 가운데 ▷반도체 무수불산(멕시코) ▷황린(베트남) ▷철강 망간메탈(남아공) ▷이차전지 수산화리튬(칠레) ▷구상흑연(캐나다) ▷니켈(인니) ▷ 바이오‧화학 실리콘메탈(브라질) ▷이산화티타늄(멕시코) 등을 중심으로 핵심 원자재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키로 했다. 여기에 양자·다자협력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 플랫폼을 통해 ‘산업·에너지 ODA’와의 연계 등 실현 가능한 협력모델 사업도 추진한다.

또 민간 주도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지원하고, 글로벌 디지털·그린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산업-통상간 긴밀한협업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통해 경제안보와 전략적 통상협력의 핵심지역인 인도태평양 역내 선진·개도국간 파이프 역할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신무역질서 형성에 기여한다는 포석이다. IPEF는 무역, 공급망, 탈탄소 및 인프라, 탈세 및 부패 방지 등 4개 주제를 중심으로 참여국의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IPEF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분석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내 분야별 예상 협력 의제에 대한 대응 방향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 내 IPEF는 USTR과 상무부가 공동의장으로 주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부처 중에서 카운터파트너는 산업부다.

아울러 주요 핵심산업 원료·부품에 대해 HSK(한국 관세 및 통계 통합분류표) 10단위 분류를 보다 세분화하는 신고체계 마련하고 범정부 공급망 관리 기본계획 수립, 경제안보 핵심품목 관리, 공급망 위험 완화조치, 위기대응 등을 위한 ‘공급망관리 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