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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초대 농정 수장’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발등의 불’ CPTPP 지원 보완책 마련
식량주권관련 건식 쌀가루 산업화 추진
농업직불금 확대-개식용 종식 로드맵-쌀가루 산업화 약속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윤석열 정부의 초대 농업·농촌 정책을 이끌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떨어진 ‘발등의 불’은 공식 신청을 앞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한 농업계의 지원 보완책 마련이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제 곡물 수급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식량안보 대책 마련도 시급한 현안이다.

1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CPTPP 가입시 충분한 수준의 농업분야 보완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정 장관은 취임사에서 “농업인의 눈높이에서 현장과 소통하지 않는 정책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성공을 보장받을 수 없다”면서 “CPTPP에 대해 농업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한 협상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CPTPP 기존 회원국 상품시장 자유화율은 99.1%이고 농산물도 평균 96.1%로 전면 개방 수준이며 회원국 상당수가 농업이 발달한 국가라는 점에서 농어민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입을 위한 필수절차인 국회보고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CPTPP 가입을 위해서는 농어민 지원 보완책이 필수인 셈이다.

또 정 장관은 식량주권 확보 방안과 관련해선 “밀과 콩의 생산기반을 늘려 쌀에 편중된 자급 구조를 확대할 것”이라며 “특히 밀가루를 대체할 건식 쌀가루 산업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해 식량안보와 쌀 수급 안정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박근혜 정부시절 농촌진흥청장 재직시 밀처럼 쉽게 분쇄되는 돌연변이 쌀 품종 3개를 개발하는 등 밀가루를 대체할 대안을 고민해왔다.

세계 5위의 밀 수출국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이 장기화하면서 곡물 수입국인 우리나라에서는 먹거리 가격이 갈수록 뛰고 있다. 여기에 세계 최대 팜유 수출국인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금지, 헝가리의 곡물 수출 중단 등 식량 보호주의 확산도 부정적 요인이다.

또 정 장관은 “농업직불금을 5조원으로 늘리겠다”며 “기본 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택직불제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업의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밭기계화, 비료 할인공급, 사료 할당관세 물량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며 “반려동물 판매업을 허가제로 바꾸고 유기동물 보호 인프라를 확대하는 한편 학대 행위자 처벌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개식용 종식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정 장관은 1985년 기술고시 20회 농업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해 대변인, 농촌정책국장, 농어촌정책국장, 농업정책국장 등을 농식품부에서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관료 출신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2월 25일부터 3년 6개월간 청와대 농축산식품부비서관으로 최장 기간 일하며 일자리와 농촌 고령화 해결을 위한 귀농귀촌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입안한 것으로 유명하다. 귀농귀촌사업은 일자리와 농촌 고령화는 물론 베이붐세대(1955~1963년생)에 대한 사회적 비용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2016년에는 농촌진흥청장으로 취임해 융·복합을 통한 농산업의 미래성장과수출 산업화에 주력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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