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간 우리경제는 소득주도성장 논란과 20여 차례가 넘는 부동산 정책, 일본의 수출규제 및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우여곡절 속에 경제도 큰 부침을 겪었다. 경제 총량과 일자리 등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10여년 만의 최고치로 치솟은 고물가와 위험수준에 육박한 국가채무 등은 차기 윤석열 정부의 과제로 남게 됐다. ▶관련기사 3·4·5·6면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며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했지만, 임기 초 2년간 최저임금을 29%인상하면서 자영업자들에게 타격을 주고 시장을 왜곡했다는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 이후 문 정부 임기 절반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전쟁에 이어 코로나19 사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전례없는 대형 악재를 맞아 위기 소방수 역할을 하며 막을 내리게 됐다.

코로나 사태로 마이너스로 추락했던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4% 성장해 글로벌 경제 ‘톱10’을 유지했고, 1인당 국민소득(GNI)은 사상 최고치인 3만5000달러 수준을 기록했다. 수출액과 수입액을 합한 무역규모는 사상 최단기간 1조달러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 또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액과 수출액까지 ‘무역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는 등 위기 속에서도 선방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로 민심이 싸늘해진 가운데 낮아진 잠재 성장률과 가라앉는 실물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해법을 재정에 의존하면서 연간 재정적자가 100조원을 넘고 국가부채는 급증했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지난 3월 중순께 1000조원을 돌파했다.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00조원 이상의 나랏빚이 더 쌓인 셈이다.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만해도 660조2000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문 정부가 주창한 전 국민 기본생활 보장을 통한 보편복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재정지출이 급증하면서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965조3000억원까지 치솟았다. 올해 본 예산과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더한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서민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실패해 부자와 서민층 이하의 자산 격차를 심화시켰다. 여기에다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통화·재정 등 유동성 확대 정책 후유증에다 글로벌 공급망 훼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며 국내 소비자물가가 10여년 만의 최고치로 치솟아 국민의 경제고통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전문가들은 문 정부의 경제 정책의 핵심 기조였던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경제 정책이 시작점부터 틀려 결국 재정 낭비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경제 주체들의 행동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으로 경제근간이 흔들린 만큼 차기 정부는 시장원리에 충실한 경제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며 최저임금을 급속히 올리고, 이로 인해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어려워지니 지원금을 주면서 정부의 예산이 쓰였다”며 “코로나19 이후엔 피해가 많았던 직종·업종에 한정해 선별적, 효과적 지원을 했어야 하는데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성격의 현금 지원을 남발해 재정 투입의 효과가 떨어지고 나랏돈이 낭비됐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