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부동산중개업소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오는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되는 가운데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온 주택 거래절벽 현상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이달 10일 이후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다음달 1일 전에 잔금 청산을 마칠 경우 종합부동산세 등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자체를 재검토할 계획이지만 당장 시장의 기능 회복 등을 위해선 중과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띄우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의 경우 새 정부 출범 이후 즉각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다주택자의 매물이 풀리면서 시장이 기능을 회복하고 거래가 활성화되길 인수위 측은 기대하고 있다. 시중 주택량을 늘려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부터 얼어붙은 주택 거래시장은 올해 들어서도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절정에 달했던 거래 가뭄이 대선 이후 다소 풀리고 있으나 여전히 월평균 거래량이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실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4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85건이다. 아직 거래 신고 기한이 남았으나 3월 거래량(1431건)의 70%도 채 안 되고 지난해 4월(3655건)과 비교하면 26% 수준에 불과하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당장 거래가 눈에 띄게 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보유세 부과 기점인 6월 1일 전 매도 희망 물량이 나올 수 있으나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새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로 시장에선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 매물 출회가 한정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종부세 산정일을 감안하면 시간이 촉박해 기간 내 팔려면 종부세까지 감안해서 싸게 팔아야 한다”면서 “매물이 나오더라도 규모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시장가격의 방향성을 바꿀 만큼 유의미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도 “주요 입지나 재정비사업 대상 주택보다는 비강남권, 비재건축 물건이 시장에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 서울 외곽지역 등은 매물이 증가하는 추세고 대출규제와 금리인상 분위기가 있어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은 그러면서 “이번 방안이 효과가 있으려면 유예 기간만큼은 보유세 완화가 본격화되지 않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강한 시그널을 주어 정책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